5·18 진상조사위 8개월째 표류…위원 구성 지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조사위원 구성 지연으로 근거 법률 시행 후 8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로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위원 9명 중 한국당 몫으로 추천받은 위원 2명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뒤, 재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사위 출발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