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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입력 2019-05-29 12:08 | 수정 2019-05-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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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9개 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서 관찰대상국 지정이 유지된 건데요.

    다만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시간 28일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게시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와 베트남, 이렇게 9개 나라를 교역촉진법상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관찰대상국'은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으로, 이보다 수위가 높은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인도와 스위스를 뺀 대신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아일랜드 등 5개 나라를 관찰대상국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통화 관행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이 'GDP의 3%'에서 '2%'로 조정됐고, 외환시장 개입 기간의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현재 평가 기준 3개 가운데 1개, 즉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7%란 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가지 전제 조건에 해당돼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 만큼, 미 재무부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경고의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의 환율 문제와 관련해 강화된 관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이 지속적인 통화 약세를 피하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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