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단행…반도체 타격 불가피

◀ 앵커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예정대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이 오늘 새벽 0시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국제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 '자칫 자유무역을 강조해 온 일본의 위선을 드러낼 뿐'이란 우려가 쏟아졌지만, 예정대로 규제를 시작한 겁니다.

대상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이용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쓰는 에칭가스 등 3가지입니다.

처음 수출할 때 포괄적인 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향후 3년 동안은 그냥 수출할 수 있게 해주던 '우대조치'를 폐지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경제 산업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엔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지만,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규제 대상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94% 정도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삼성, LG 등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는 아니라면서,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향후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타격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