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반출'은 아니지만…'백색 국가' 제외 고수

◀ 앵커 ▶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 실무자들이 만났습니다.

6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에도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는 전략 물자의 북한 유출과는 무관하다면서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경제산업성의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진행된 양국의 실무급 협의는 5시간 반 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측 수출 통제의 부적절한 사안으로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을 주장했던 일본은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법령 준수가 부족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북한을 비롯한 제 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특히,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양국의 수출 물자 규제와 관한 협의가 없어 신뢰가 부족하다는 기존의 핑계에 더해,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에 대한 한국의 수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도 추가했습니다.

우리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으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리 측은 그 전에 추가 만남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질문이 더 있으면 이메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진의 협의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한국에서 규제 강화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고, WTO 위반이라는 발언도 없었다며 전혀 다른 내용을 브리핑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