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당국자 협의 나서라"

◀ 앵커 ▶

일본의 이번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 수출 관리 차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됐으니, 당국자 협의에 조속히 응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다시 한 번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이번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닌 '수출 관리' 차원이라는 일본 주장에 대해 "양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분명 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국 수출 통제 관리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제도를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 통제 담당 인원이 100여 명인데, 한국은 110여 명이라 인력 규모로 봐도 일본보다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문제삼은 캐치올 규제도 한국이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양국 과장급 협의 때 '철회' 요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철회보다 훨씬 강한 의미인 '원상회복'을 분명 요구했다며, 당시 녹취록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 대표단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일본 대표단이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리는 여러 안건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일 국장급 협의 제안에 일본 측이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