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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신속 처리" vs "조국 방패용 개혁"

"檢 개혁 신속 처리" vs "조국 방패용 개혁"
입력 2019-10-14 12:04 | 수정 2019-10-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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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이 열려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두고도, 패스트트랙 검찰개혁법안을 신속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야당들이 조국 방어용 법안 처리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서울중앙지법 진행중인 국회 법사위 국감에선 조국 장관 일가의 법원의 영장 발부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담당 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검찰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은 국가 1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부터 신속 처리하자고 공식제안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는 광장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으시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반대 입장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은 조국 방패용 개혁이라며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같이 합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특수부 해체 공작, 국회의장과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 독재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도 당초 민주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여당이 정치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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