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히 추진"…檢 개혁 등 강조

◀ 앵커 ▶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포용도, 평화도 가능하다"며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교서열화 해소 등 교육개혁과, 공수처 설치 같은 검찰개혁도 강조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 후 네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고교 서열화 해소와 정시 비중 확대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도 엄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시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학종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대화만이 비핵화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북한의 밝은 미래는 평화경제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재정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며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