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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15년 연속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15년 연속
입력 2019-11-15 12:13 | 수정 2019-11-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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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인권 관련 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모두 40여 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해 공동 제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유엔총회 산하 인권 담당 제3위원회는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원국 가운데 표결을 요청한 나라가 없어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입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그리고 지금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 국가들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호주 등 40여 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이번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주재 대한민국대표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유엔주재 북한 대사]
    "결의안 채택은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조작해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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