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2조…산업·SOC 분야 큰 폭 증액

◀ 앵커 ▶

앞선 보도대로, 4+1협의체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512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침체된 경제의 회복을 위해 산업과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예산이 크게 늘었고,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이 새로 배정됐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1조 2천억 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보다는 42조 원.

9% 이상 늘었습니다.

산업 분야 증가폭이 26%로 가장 컸고,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분야가 22%,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8%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약 1조 3천억 원으로 거의 2배 늘었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이른바 '빅3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로봇과 수소 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성과 구리를 잇는 고속도로 확충에 2천9백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2천1백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에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1조 2천4백억 원대로 대폭 확대하고, 난임 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 과정 지원금을 월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7년 만에 2만 원 인상하는데에도 2천4백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도 1,100억 원 신규 투입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경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