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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버스 왕국'에 세금 3조 원…판치는 '족벌 경영·무법 운행'

[이슈 완전정복] '버스 왕국'에 세금 3조 원…판치는 '족벌 경영·무법 운행'
입력 2019-01-22 15:15 | 수정 2019-0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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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이남호 인권사회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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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가 운영지원 버스 '준공영제'

    ▶ 2004년 이후 서울시 지원금 한 해 3천억 원

    ▶ 준공영제 도입 이유는?

    ▶ 인천, 부산, 대구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

    ▶ 실제 비용 아닌 '표준원가' 따라 운영비 지원

    ▶ 정비사 기준보다 적게 고용한 11곳…전용제한 없어

    ▶ 회사 임원 인건비는 기준 넘게 책정

    ▶ 5개 시내버스 대표로 이름 올려 '연봉 8억 원'

    ▶ 상당수 친인척 근무태도 '불량'

    ▶ "적자 나도 3% 수준 이윤 보장"

    ▶ 내부거래 통해 지원금 빼돌리기도…거래금지 규정 없어

    ▶ "한 끼 800원짜리로 버스 기사 식사"

    ▶ "지원금 받기 위해 무리한 운행"

    ▶ 적자 노선 유지하는 '버스 준공영제' 시민 만족도 높아

    ▶ 서울시-조합 협약에 '감차 규정' 없어

    ▶ 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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