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버닝썬'은 마약 해방구?…'물뽕' 유통 추적

◀ 앵커 ▶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

이 사건이 전개되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폭행 사건으로 시작돼서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으로 번졌는데 이제는 은밀하고 조직적인 마약 복용 장소로 활용됐다, 즉 일종의 마약 해방구가 아니었는가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성폭행 하는 데 사용된 이른바 물뽕이라는 약물.

약물 검사로도 추적이 쉽지 않다는데요.

이 물뽕이라는 약물의 유통 경로 그리고 범죄 악용 유형.

향후 버닝썬에 대한 수사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변호사 그리고 정혁준 변호사 두 분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 변호사님부터.

저희가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손님들이 마약으로 의심되는 약물을 권유받거나 실제로 복용한 사례들 봤다 하는 증언들이 지금 나왔었는데 실제 지금 강남에 있는 유명 클럽들 많지 않습니까?

실태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 정혁진/변호사 ▶

저도 어제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교육 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섬나라 아니겠습니까?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약 청정국으로 사실 불리고 있어요.

마약 청정국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

그러니까 1만 명 중의 2명 이하인 경우에만 마약 청정국인데 대개 이슬람 같이 폐쇄적인 나라들만 마약 청정국이고 우리나라 같은 규모에서 마약 청정국이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고 깨끗한 나라라고 표현이 됐는데.

◀ 앵커 ▶

그만큼 안정지대였는데.

◀ 정혁진/변호사 ▶

그런데 최근에 해외 여행이 자율화 되고 그리고 사실 저희 사무실에도 외국에서 마약을 하다가 조금 문제가 돼서 찾아온 케이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 앵커 ▶

그래요?

◀ 정혁진/변호사 ▶

그다음에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아주 블링블링한 클럽들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데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런데 버닝썬에 마약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급책의 신원을 저희 취재진이 일부 파악했습니다.

일명 애나라는 20대 중국인 여성입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 기자 ▶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애나는 26살의 중국인 여성 파 모 씨였습니다.

파 씨는 8년 전 서울에 있는 대학 연기학과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해 지난해 졸업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버닝썬 클럽에서 중국인 VIP 고객을 유치하는 일을 맡아왔으며 현재는 여권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 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저 애나라는 여성을 최근에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런 보도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김희준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김희준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시고요, 영화 공공의 적 2의 실제 강철중의 모델이라고요.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저희가 특별히 모신 거는 1998년도 광주지검 강력부에 계실 때 당시에는 신종 마약, 이른바 물뽕을 처음으로 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그런 분입니다.

저희 제보자들 중에서 버닝썬에서 물뽕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복용한 뒤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정이나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안 남는다.

이게 물뽕의 특성인 거죠?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증거가 안 남는다기 보다는,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검출을 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소위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히로뽕이라든가 대마에 의해서 굉장히 짧은 겁니다.

보통 히로뽕이나 대변 같은 경우는 모발에서는 6개월까지.

◀ 앵커 ▶

최장 6개월까지.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검출이 가능한데 이게 물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시간 이내에 길어봐야 24시간 이내에.

◀ 앵커 ▶

최대 24시간.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최대 24시간 이내에 검증을 해야지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 앵커 ▶

그때 그러면 1998년도 당시 마약 조직을 원래 일망타진을 하셨는데 그때는 필로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필로폰을 밀매하려고 하는 조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위장거래 잠입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금해서 받아서 우리가 매수하는 쪽에서 거기에 접근해서 매매를 시도 했는데 저희는 히로뽕, 필로폰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일당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보통 필로폰은 분말 형태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압수해온 물건을 보니까 큰 생수통 두 통을.

◀ 앵커 ▶

생수 통을?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생수 통 두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히로뽕이라고 하더라고요.

◀ 앵커 ▶

이 사람들은 히로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히로뽕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정식 명칭은 다른 건데 저도 그것을 상당히 히로뽕이라고 생각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 그 물건을 국과수하고 대검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 의뢰를 해 놓고 당연히 히로뽕이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물로 나온 거예요.

◀ 앵커 ▶

물로 나왔다고요?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아무런 성분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필로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유통 경로를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오산에 있는 미군기지 안에 타이거라는 흑인한테 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 공군 특수 수사대에 연락을 해서 미군들 하고 미군속들 미군 가족들, 사진첩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거기서 타이거라는 인물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타이거라는 인물은 어차피 가명이었기 때문에.

◀ 앵커 ▶

가명이었군요.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그리고 흑인이었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자꾸 이제 히로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 특수한 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 공군 수사관, 백인이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자꾸 매트 암페타민이라 하는데 뭔가 특이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감정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 앵커 ▶

미국 가서 감정을 받아오신 거네요.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미국 본토까지 보내서 감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앵커 ▶

그때 나온 게 이제 물뽕인가요?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그때 한 달 후에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게 GHB라고 답신이 왔었고.

GHB가 미국에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신종 마약이었어요.

◀ 앵커 ▶

미국에서는 물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물뽕이라는 말 자체는 그럼 어떻게 생긴 겁니까?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GHB잖아요.

저는 이제 물로 만든 히로뽕.

그래서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름을 붙여준 거죠.

◀ 앵커 ▶

직접 물뽕이라는 말 처음 만든신 거네요.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그렇죠.

◀ 앵커 ▶

그때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마약 유통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였나요?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그 당시 GHB 물뽕은 마약류로 등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요.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마약류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마약류로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마약물 불법 거래 특례법에 마약류가 아니어도 마약류로 인식을 하고 이 사람들은 히로뽕으로 인식을 한 거잖아요?

인식을 하고 거래를 하면 그 자체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거로 이제 기소를 해서 처벌을 했고.

◀ 앵커 ▶

그 이후에 물뽕이 마약으로 등재가 됐죠?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그 이후에 제가 법령으로 등재를 한 거죠.

◀ 앵커 ▶

그것도?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그게 위험한 물질이니까 마약류로 법령 개정해서 그때부터 마약류가 된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뽕 추적 물질에 피해를 입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증언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 기자 ▶

L 씨 역시 지난해 7월 혼자 버닝썬 클럽에 갔다가 혼자 벌어진 일을 털어놨습니다.

클럽에서 놀다가 남자 직원의 집에 따라 가서 함께 맥주를 마셨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들이 마신 술에는 성범죄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쓰는 GHB, 일명 물뽕이 든 거로 보입니다.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자료를 보면 물뽕을 탄 술을 마시면 15분 안에 의식을 잃고 이후 일어난 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 앵커 ▶

지금 피해 여성들 주장을 들어보면 물뽕을 주로 술에 타서 먹이는 그런 형식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필로폰 물에 녹여서 주사로 맞는 그런 것들,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가요, 아니면 편해서 그런 건가요?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기본적으로 마약이라는 것은 주사로 투여를 했을 때 더 효과가 강력한데요.

물뽕의 주된 용도는 이게 강한 성적 흥분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도 사용되는 게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일반 클럽에서 여성들 몰래 맥주라든가 술 같은 데 타서 먹여서 성폭행의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사를 놓으면 그거를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몰래 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 앵커 ▶

주로 물이나 술에 탄다.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의견이군요.

정 변호사님, 이게 투약하는 행위도 범죄지만 남한테 마약을 놓는 행위, 물뽕 같은 경우에 술에 타는 행위, 이거 자체도 범죄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그렇죠.

◀ 앵커 ▶

스스로 복용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처벌이 다릅니까?

◀ 정혁진/변호사 ▶

일단은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련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상당히 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하거나 매매한 경우에 이걸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하면 심지어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약을 투약한 것도 강력하게 처벌이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 의사로 투약을 해도 강하게 처벌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걸 투약을 하는 거는 마약류 관련법 뿐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을 갖다가 상해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같이 적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물뽕을 한다는 이유가 그냥 그 사람한테 그 이후에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범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행위는 죄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하게 처벌을 할 겁니다.

◀ 앵커 ▶

가중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정혁진/변호사 ▶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해죄까지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 앵커 ▶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방 사라지니까.

최대 24시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투여를 한 범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그렇죠.

◀ 앵커 ▶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물뽕이라는 거를 근절시키려면 물뽕을 사용한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감정 기법의 한계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12시간 내지 24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 감정 기법을 좀 더 발전시켜서 좀 장기간의 시간 동안에도 감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요.

또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뽕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좀 정형화시켜서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둬서 처벌의 범위를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희준/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네, 지금은 없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서 물뽕, 필로폰 말고 다른 알약들,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몫인데.

사실 이런 증언이나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수사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혁진/변호사 ▶

일단은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과학이 발달이 되니까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약물이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약적인 성분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사 기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청나라가 유럽 전체를 합친 거 보다도 강력한 나라였는데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편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소홀하게 여기면 작은 틈이 그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서도 관련 후속 보도가 준비돼 있습니다.

국내의 유흥가에서 버닝썬 말고도요.

여러 곳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는 물뽕.

이게 또 성범죄에 악용되는 현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