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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와호장룡] 답답한 정국 '출구 찾기'…원내대표 회동 성과는?

[정치 와호장룡] 답답한 정국 '출구 찾기'…원내대표 회동 성과는?
입력 2019-05-21 14:30 | 수정 2019-05-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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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처럼 한 자리에 앉아 맥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른바 호프 타임. 화기애애하게 시작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90분간의 회동 결과 국회 정상화에 공감은 했지만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째 여섯 번째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물밑 협상을 본격화하는 형국이지만 언제 5월 국회가 열릴 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 와호장룡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수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정말 맥주잔을 놓고 맞댔는데 날씨도 좋아서 첫잔은 야외에서도 마시고 이런 장면도 카메라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죠.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일단 아주 자료 화면 보기 좋았다는 이야기드리겠고요.

    어쨌든 호프 모임이어서 그랬는지 희망의 싹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앵커 ▶

    싹은 보였다.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싹이 제대로 커 나가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토양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좋아야 할 텐데 지금 여야간에 있어서 계속해서 잽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이 싹이 더 커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대로 이번 주말 쯤은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25일은 황교안 대표가.

    ◀ 앵커 ▶

    복귀하는.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민생투쟁.

    ◀ 앵커 ▶

    끝나는 날.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끝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오신환 대표의 말처럼 이번 주말쯤은 그야말로 복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앵커 ▶

    날씨도 맑고 선선하고 그래서 밖에서 맥주 한 잔 하기는 정말 좋은 날씨였던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좋았는데 나올 때 표정은 조금 달랐어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무래도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부에서 보면 저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다고 봅니다. 지금 제일 쟁점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여당이 어떤 식의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사과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과는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유감 정도는 어떠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 앵커 ▶

    유감 표명은 서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유감 표명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패스트트랙은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임명이 되면서 사실 일방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면에 비춰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어떤 걱정했던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 앵커 ▶

    원안대로 처리되기는 쉽지 않은 거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패스트트랙을 굳이 처리하지 않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손해 볼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이고 문제는 아마 각 당내에 있는 강경파들의 입장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슨 소리냐, 왜 사과를 하느냐, 법대로 했는데라고 하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 내부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60~70명이 고소, 고발 됐는데 유감 한번 그 이야기 듣자고 이렇게 싸웠냐, 이런 식의 강경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집무 하느냐가 문제일 거예요.

    ◀ 앵커 ▶

    당 내부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지자들 가운데에서도.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마 이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사실 이런 의견은 당 밖에 있는 지지자들이든간에 이걸 어떻게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게 원내대표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주말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 쯤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거의 다 왔다.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정상화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언제까지 국회를 비워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국민들 사이에서 일 안 할 것 같으면 세비도 받지 마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를 계속 비워두기는 여도 야도 다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명분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를 비워둔다고 해서 이 패스트트랙 문제가 그야말로 달라지느냐라고 하면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가는 거죠.

    시간은 가면 기차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330일 이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안 연다 라고 해서 기차가 멈추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명분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이제 적어도 여야정의 합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원내대표의 협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거는 나머지 편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신환 대표가 그야말로 균형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는 것도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앵커 ▶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정개특위의 기능을 이제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장을 할 게 아니고 상임위에 맡기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무래도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있어야지만이 이 힘을 가지고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개특위,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시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사실 연장을 해야 하거든요. 계속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 상임위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행안위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각각 상임위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균형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계속 논의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고.

    ◀ 앵커 ▶

    그렇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현재 구도로 보면 나름대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아마 해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 앵커 ▶

    그리고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나 지금 위원장들 보면 정개특위는 심상정 위원장이고 사개특위는 지금 민주당의 누구죠?

    이상민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상임위로 바뀌게 되면 일반 상임위로 바뀌게 되면 위원장 자리도.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바뀌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상임위는 원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아마 그럴 경우에 여야의 표 분석이 간단치 않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각 당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다시 시작하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던 것 계속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걸 일반 상임위에 넘기면 좀 더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 것 같은데 저는 이건 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야당도 보면요, 이제는 거의 장외투쟁 약발이 다 해갑니다.

    사실 이번 주말이면 끝나는데 사실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24일날 장외 민생 대투쟁이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 여론이 보면. 그러면 야당은 뭐 하냐. 처음에는 여당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그러면 당신들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질 거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정치다운 정치를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여야가 한계점이 왔다고 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결국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아마 이번 주가 주말쯤 되면 뭔가 단초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지금 맥주 회동에 3당만 모였지 않습니까?

    윤소하 원내대표가,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것 같은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밥 먹는데 초대 안 하는 거. 섭섭하잖아요.

    ◀ 앵커 ▶

    섭섭하잖아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옛날에는 같이 먹다가.

    ◀ 앵커 ▶

    다른 건 몰라도.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연락을 굉장히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원래는 원내 교섭단체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정의당 쪽으로 끌려간다고 해서 반대론자였는데 오죽 섭섭했으면 다시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앵커 ▶

    정의당하고 평화당하고 다시 교섭단체 만들어야겠다?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교섭단체 만들어서 밥 먹어야겠다. 우리도 호프 먹을 줄 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원내 교섭단체가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정국의 움직임이 전혀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가 다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문제는 대통령하고 3당 원내대표 회동. 또 5당 원내대표 회동. 여야정 협의체. 이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원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들은 다 원내 교섭단체 간의 회담으로, 협의로 이뤄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이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할 이유가 매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더더욱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정 협의체의 경우에도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3당만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은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도 일부 동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할 이유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평화당이 왜 교섭단체를 4.3보궐선거 이전만 해도 교섭단체를 할 것으로 봤는데 선거 이후에 왜 안 했는가 라고 한다면 바로 바른미래당을 쳐다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바른미래당과의 합당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상황에 따라 마음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 5.18 기념식. 사실 거기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기념식에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참 저는 이게 왜 우리가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을까, 우리 정치가. 지금 사실은 뭐 미중 간에 아까 조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시장도 당연히 동요가 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이런 미래의 어떤 상황들을 대비해야 할 텐데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40년 전의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5.18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왜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좀 이 통합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 또 독재자의 후예라는 물론 뭐 자유한국당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심정과 또 실제로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통합되어 가던, 봉합되어 가던 상황을 더 악화시켜낸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독재자의 후예,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즉 김정은을 예로 들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버렸어요.

    지금 보면 한 단계 한 단계씩 서로 서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우리가 40년 전의 문제를 또다시 현재의 정치권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저는 뭔가 좀 통합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청와대도 앙보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도 양보하지 않고. 사실 어제 5당 원내대표 회동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독회담을 이야기했더니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안 된다, 5당 대표 회담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간의 타협점이 없어진 거고 지금 장외에서.

    ◀ 앵커 ▶

    못을 박아버렸어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저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정말 정치권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냐. 정말 걱정한다면 이렇게 서로 말로 가지고 싸우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으로 보여진다면 저는 물론 황교안 대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좀 통 큰 자세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독재자의 후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전제가 틀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전제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그 말에 해당하는 정당이 누구냐, 어느 정당이냐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자유한국당 이외에는 없지 않은가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또 우파 소위 말하는 우파의 일가, 또 황교안 대표의 책임, 모두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야말로 연설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민주화운동이다라고 규정한 최초의 정부가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노태우 정부 당시 이것을 규정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보다도 더 후퇴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그런 원론적인 면에서도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도 문재인 정부를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야권이 더 우월한 입장에서 싸울 수 있는 전쟁터가 있어요.

    경제, 안보, 이런 문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들이 굳이 불리한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싸우겠다고 저러고 있는가.

    ◀ 앵커 ▶

    틀렸다.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전략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규범론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여기서 BTS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하다못해 BTS 때문에 외국에 있는 많은 BTS 지지자들이 와서 5.18을 공부하고 또 참배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아니, 우리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 앵커 ▶

    BTS 노래 가사 중에 062 518이라는 가사가 들어 있어서 이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까지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5.18 진상규명위가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보니까 계속 이제 위원 임명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했다고 세 명 추천을 했다가 청와대에서 두 명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이후로 재추천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약간 진전이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서로 한 명씩 교체를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의 아주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위원회 자격을 적어놓고 있고요.

    그 법률적인 조건을 맞출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5.18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폄훼하는 발언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위원으로 추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중립적인,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 혹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임명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미국 민주당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남북 전쟁 당시에 노예 해방에 반대했던 것이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흑인들이 민주당의 지지기반이에요.

    왜 그렇게 변화했는가라고 한다면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도 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나섰기 때문에 지금 흑인들은 공화당이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켜준 공화당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더 지지한다, 이것을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반면교사 삼아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한 명씩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지금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 자격을 보면 해당 분야의 법조인들.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판검사 출신, 5년 이상의 변호사라든지. 이런 법조인들과 함께. 그다음에 해당 분야 교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원래 추천한 분들 중에서 변호사 분은 채택이 됐고.

    ◀ 앵커 ▶

    그렇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리고 군 출신 한 분, 기자 출신 한 분. 이 분들은 사실 자격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반려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자 출신은 다시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군 출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회를 하면서 다른 군 출신으로 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아마 그건 홍영표 원내 대표 시절에 입장이 나온 게 군 출신, 2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한 분들. 이런 분도 포함시키자 라고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5.18 유공자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현재 임명된 위원 중에서.

    ◀ 앵커 ▶

    그렇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런데 이게 5.18 유공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서 제외하겠다, 다른 사람으로 하겠다.

    ◀ 앵커 ▶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가 돼 있나요?

    아니면 그 한국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가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왜냐하면 5.18 관련된 해당성, 연관성이 있는 분들. 왜냐하면 이게.

    ◀ 앵커 ▶

    이해 관계자라서.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이해 관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마 민주당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를 한 것 같은데 청와대가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 앵커 ▶

    그렇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결국 청와대가 수용하느냐, 법률적으로 보면 조금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외에 인권 단체에서 근무한 분들, 시민단체에서, 그런 자격요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자 출신 이동욱 씨가 여기 해당되느냐가 문제.

    ◀ 앵커 ▶

    그렇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이게 또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8개월째 공전 중입니다, 지금. 지난번 5.18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이야기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가동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게 늘어지면 법의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18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에서 여야 의원들을 함께 교체한 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계기로 해서 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을 시키겠다고까지 합의가 된 건지 아니면 청와대도 합의가 된 건지…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왜냐하면 아직 청와대도 명확하게 받아보고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적으로 의원 자격을... 어저께 이야기하시기로는 법안 개정 발의안을 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내놨죠. 홍영표 원내대표 시절에. 그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괄 타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간의 국회 정상화 논의가 있으면 이것도 함께 저는 논의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와중에 지금 정국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국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경정 예산 지금 계속해서 거듭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6번째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만큼 절박하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추경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추경의 내용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 내용을 크게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재난과 관련된 예산들이다. 지난 포항의 지진이나 산불, 관련된 예산들이 있고요.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의 민생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청와대의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고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쟁을 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전투를 하지 않는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은 잽을 주고 받느라고 정말 중요한 걸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통령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싸움은 하다 못해 야권, 야당 대표와 5당 대표간에 만남은 가능하지만 1:1은 안 된다 이런 걸 굳이…

    ◀ 앵커 ▶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보면 한국 그 정부들이 역대 정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추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군것질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코 전반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때문에 예산 회계법에서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있어요.

    본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강원도 산불 예산이나 이것은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사실 그것이 추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외환위기가 갑자기 발생했다, 이러면 추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 예상과 달리 수입 부분, 세입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본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지만 추경은 그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정의 악화가 더 갈 수 있다, 채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역대 정부가 예외없이 추경에.

    ◀ 앵커 ▶

    그렇죠, 안 한 적은 없죠.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습니다.

    추경에 너무 의존하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 앵커 ▶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총선용 아니겠느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 앵커 ▶

    그래서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이 6조 7000억 원 정도 되고요? 재난은 1조 5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앵커 ▶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비비를 쓰면 되거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추경을 하다 보니까 본 예산 집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경을 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추경을 보면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성장률 어떻게 해서든 높이기 위해서 사실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IMF도 지적했지만 IMF가 시작한 게 추경 예산에서 IMF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구조개혁을 일단 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추경이라는 게 돈이 무한정, 예를 들어서 강의실 불 끄고 이런데 추경만 하면 돈을 그냥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생산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개혁과 맞물려서 사실 추경을 해야지만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편성한 추경을 보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일자리 늘리는 것들, 단기 일자리 늘리는 것들. 이런 것과 SOC 하는 것들, 이 정도에 치중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추경의 필요성에 있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추경이라는 건 정말 돌발적인 상황, 새로운 상황이 생겨야 하는데 미세먼지? 하루이틀 일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AI 투자, 이건 하루이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냥 본 예산에 집중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추경을 가지고 AI나 새로운 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다면 이건 결국 뭐냐 하면 내년 총선에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생산적인 일에 투자될 수 없다는 측면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면적으로 보면 결국 이 투자되는 돈은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에도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즉 전체적으로 보면 반대를 반대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그나마 얼마라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즉 자기 성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 앵커 ▶

    양면성이 있군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못 할 겁니다.

    ◀ 앵커 ▶

    막상 논의가 시작되면.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논의가 시작되면. 지금은 반대를 하지만 논의가 시작된 자기 지역 예산 따내느라 바쁠 겁니다.

    ◀ 앵커 ▶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100분 토론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면 바른미래당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굉장히 시끄럽고 대놓고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지금 측근들을 주요 당직에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아마 그런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바람직하지 않다?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야말로 정치인은 들갈 때와 나갈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손 대표가 언제까지 이것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앵커 ▶

    지금 나갈 때다.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저는 그야말로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은 그 당시에 공약 자체가, 물론 그 공약이 바람직 했느냐가 있는 거지만 그 체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원내대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불신임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 앵커 ▶

    손학규 대표에 대한.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다고 하면 손학규 대표도 이것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 대표는 저는 역대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그동안 아주 깨끗한 그야말로 자신을 해왔던 분 중의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말년에 이렇게 오점을 남기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앵커 ▶

    손 대표로서는 그야말로 험한 꼴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후배들한테, 정치 후배들한테, 새카만 후배들한테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버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 대표도 만만치 않은 분인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지금 손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본인이 물러날 경우에 결국에 바른미래당은 한국당하고 함께 합칠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앵커 ▶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본인이 생각했던 제3지대 정당 이걸 하려면 버텨야 하는데 문제는 당내 세력으로만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 보면. 옛날도 신라도 마찬가지지만 당나라군을 요청을 했듯이 결국은 이 손 대표 입장에서는.

    ◀ 앵커 ▶

    지원군이 필요하다.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뭔가 지원군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내부에 나온 게 손 대표가 민주평화당 호남계 의원들에게 SOS를 요청했다.

    ◀ 앵커 ▶

    이게 박지원 의원의 그 주장입니다.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뭔가 와서 하면 유승민 몰아내고 바른미래당을 접수하자. 대신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은 안 된다.

    ◀ 앵커 ▶

    다섯 명은 빼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동안 우리 국민이 보면 제3 정당의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요.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지난 대선에서 한 득표가 홍준표 대표의 득표보다 많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이 양쪽 극단적인 정당에 신물이 난 거예요. 제3 중간지대가 잘해보라고 표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3정당 하는 것을 보면 온갖 나쁜 것들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 몇 명 지금 원래는 민주평화당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죠?

    지금 당내 보면 거의 이거는 당이 아니라 매일 싸움하는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이게 실패했다, 이 실험 자체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손학규 대표가 정치를 오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치적 전략 전술로 지금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과감한 내일의 정치를 위해서 던지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아까 나온 말 중에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공개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가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것도 역시 정치 9단, 12단 박지원 의원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송 욕심이 많으시구나. 방송에 나오시면 뭔가 하나씩 터뜨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 앵커 ▶

    기사는 나와야 하니까.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두 번째는 그만큼 지역구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당이 다음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돌파구가 없는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가 무엇일까, 또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방송에서 뭔가 입지를 가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왜냐하면 그동안 무수히 많은 국민의당계의 의원들이나 지금 현재 평화당 의원들이 통합하자는 이야기는 수시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손학규 대표가 아주 의미있는 정치적인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미있는 정치적인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왜 빼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도 결국 안 되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과연 의미있는 제안이었느냐,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와호장룡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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