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와호장룡] "6월 중 남북 회담 희망"…교착 상태 풀리나?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인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 남북 정상회담을 을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이희호 여사 장례의 조의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짧기는 했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과 사실상 남북간 고위급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북한과 실무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동시 다발적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남·북·미 관계에 뭔가 물꼬가 트이는 듯한 반응인데요.

정치 와호장룡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박범계 의원님, 문 대통령의 오슬로 구상,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의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한 것인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보면 국민을 위한 평가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평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1년 전에 소위 베를린 선언이라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작년 1월, 2월에 있었던 동계 올림픽이라는 공간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를 여는 창조적 공간으로 쓰여졌죠.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왔습니다.

◀ 앵커 ▶

맞습니다.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왔습니다.

◀ 앵커 ▶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 거죠.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남북 간에 창조적 공간이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하노이 노딜 이후에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지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하는 그런 기간도 상당히 장기화됐고 또 진짜 일각에서는 아주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한 평화 즉, 전쟁을 막고 위기를 막는 정도의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화가 남북 간에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와 어떤 따뜻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남북 양쪽의 주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념적인 측면도 그렇고,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접경지역의 피해.

또 하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이것이 가장 느껴지는데요.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평화라는 측면에서 그걸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어쩌면 오늘인가 내일 노르웨이에서 있을 의회에서의 구체적 방안도 예고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 앵커 ▶

이게 오슬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 선언을 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죠?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아까 시정하죠.

스웨덴에서 앞으로 있을 의회.

◀ 앵커 ▶

이제 스웨덴 가니까요.

오슬로에서 이 구상을 발표했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오슬로였느냐, 하는 거죠.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방문하고 계신 북유럽 3개국은 말 그대로 과거의 역사에서 구소련, 러시아와의 치열한 전쟁들을 치렀고 평화가 가장 중시된 나라였고 아주 높은 단위의 고도의 외교에 의해서 지금의 번영 특히 혁신성장과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산업들을 잘 발전시킴으로써 소위 북구라파 식의 또 사회 민주주의의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로서 전 세계에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남북간의 대화와 북미 간 대화, 이러한 남북미 간의 대화에서도 북구라파 3개국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기여를 한 측면.

그런 것들을 아마 상징적으로 오슬로 선언에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오슬로대학 강단이 또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북유럽 순방을 했을 때 헬싱키 프로세스, 거기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표시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번에 문 대통령의 연설 오슬로 구상.

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우선 대통령께서 이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 국민적인 고통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북유럽까지 가셨을 때는 정말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북한 비핵화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뭔가, 그러한 주장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슬로 선언에서 보면 그러한 그 북한 김정은에 의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내용이죠.

그래서 진정하게 국민을 위한 그런 평화를 말씀 하시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승전평화를 말씀하시는데 평화의 조건은 결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 앵커 ▶

평화를 얘기하면서 비핵화 얘기는 빠졌다?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뭐 접경 지역에서의 그런 분쟁 조정, 또 국제사회에서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러한 그야말로 상당히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그런 전혀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상당히 좀 공허하게 느껴지고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과연 당사자인지 아니면 제3자적인 방관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실망스럽기 그지 않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그래서 이제 내놓은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G20 끝나면 방한을 하게 돼 있는데 그전에 만나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문정인 특보도 그걸 확인했는데요.

북미 간 혹은 남북 간의 실무단위의 접촉과 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전에는요.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그저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 앵커 ▶

아름다운 친서라고 표현했습니다.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뷰티풀, 앤드 웜 레터라고 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서면이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물론 트럼프의 약간의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진전되는 톱 다운 방식의 즉 최고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고 보여지고요.

이희호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당신께서 마지막 유언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장이 지금 열렸습니다.

김여정이 누굽니까?

백두 혈통의 친형제인데요.

김여정이 지난번 5일 경기장에서 김정은 부부 바로 옆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형식적으로는 최대의 높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을 판문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경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이 바로 현 상태를 정확하게를 반영하는 것이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에서의 연설.

지금 윤 의원님이 아쉬웠다고 말씀하시는 비핵화에 관한 말씀이 추상적으로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든 저렇든 어떻든 삼국 지도자간에 톱 다운 방식의 논의가 시작됐고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번 G20 정상회담 이전에 만나 보고 싶다는 말씀을 공식적인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지고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앵커 ▶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제안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또 관건은 북한 쪽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윤 의원님 보시기에도 가능성이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그래서 지금 6월 28, 29일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은 후에.

◀ 앵커 ▶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온다는 얘기가 있죠.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6월 말 경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김정은이 불과 지금 한 달 전에 5월 4일, 5월 9일에 지금 두 번의 탄도 미사일 실험이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지 않았습니까?

◀ 앵커 ▶

단거리 미사일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조문단을 보면 북한의 공식적인 조문단이 아닙니다.

김여정 개인적으로 온 것이고, 아직 공식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결국은 아직 김정은의 마음 속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그런 진정성과 의지가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아직은 선을 긋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말 하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마음 속의 결단을 하고 뭔가 진일보한 그런 해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김정은의 어떤 결단과 의지가 진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미북 정상 간에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 앵커 ▶

분위기가 익지 않았다.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그 전제가 결국은 김정은이 뭔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개혁, 개방을 추구한다는 그런 뭔가 결단이 없이는 이러한 것이 일시적인 평화는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일시적인 대화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내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웨덴 의회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하라고 강력히 촉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지켜보겠습니다.

꼭 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유럽까지 갔으면.

◀ 앵커 ▶

알겠습니다.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라도 하고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앵커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말이죠, 문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기자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를 보낸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고, 내용도 자기가 어느 정도 들었다.

전달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실무자들 사이에 지금 접촉 같은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면 정상 간의 어떤 교류나 소통 같은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면 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분석한 거고 추론에 입각한 가능성인데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3차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의 과정을 보면 특히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 사이에서 북미 간에 친서가 교환이 됐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뭐 난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야박한 지적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확인해 줬죠.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잘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다고 하는 그 친서의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친서가 주어진 것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빅딜.

원 샷 빅딜 아니겠습니까?

조금 잊혀진 개념이긴 합니다만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에 상당히 권위자, 고위급 인사의 표현은 굿 이너프딜입니다.

◀ 앵커 ▶

그렇죠.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간극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은 동시적 병행적입니다.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과 체제 인정, 이런 등등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조금 더 나가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핵화 이후에 제재를 완화한다.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외교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에서 완전히 말 그대로 다 내준 뒤에 뭔가 제재 제재 완화, 제재 해제를 통해서 뭔가 얻겠다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어음에 기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현실적인 외교 노선에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약간의 간극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쩌면 제안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 앵커 ▶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군요.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당 의원으로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모셔본 과거의 사람인데요.

대통령께서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 앵커 ▶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조의문을 보낸 것 그리고 조화를 보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은 행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전에 생각을 해보면요.

전혀 교류가 없었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인도적으로 쌀 지원할 때도 비판적으로 지금 쌀 보낼 때냐,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장례라는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뭔가 풀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상황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일단 김정은과 또 김정은의 부친, 김정일과의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고 이희호 대통령 부인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 그런 속에서 당연히 조문을 해야 하겠죠…그렇지만 그것은 남북 당국 간의 공식적인 조문이 아니고 일단 본인의 여동생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아직 남북 관계를 정상화할 만한 그런 뭔가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체는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와 미북 간의 이러한 교착 상태가 벌어진 것은 결국은 김정은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 불과 한 달 전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 이외에는 지금 다른 여러 군데에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는 뭔가 동결하고 완전히 해결하겠다, 완전히 파기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지가 아직까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러한 남북 간의 교착 상태를 풀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또한 미북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북한을 국제 사회로 나오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대화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 평화와 대화의 근본적인 조건은 북한 비핵화입니다.

이러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지금 북유럽까지 가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모호한 표현.

그것 또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어떤 소망과 바람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모습인가?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 앵커 ▶

이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측에서 정의용 실장이 갔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물론 직함은 부부장이지만 김정은의 여동생입니다.

이 두 사람이 15분간 만났습니다.

물론 공개된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15분간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고위급 회담일 수 있어요.

접촉일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글쎄, 뭐 저희들은 믿어야 합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 하고 다만 이제 정부의 공식 라인이 아닌 분이 박지원 국회의원께서 그 자리에 가셨는데 대체로 야무지다.

김여정 부부장이 건강하다, 건강하다는 거는 소위 일각에서 나오는.

◀ 앵커 ▶

그랬죠.

건강 이상설이 있었습니다.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이상한 얘기들을 불식시키는 얘기고요.

또 야무지고 똑똑하다.

그 얘기는 분명한 자기 메시지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기관 간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심지어 비즈니스도 말을 다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해서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결렬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말을 더하지만 그러나 눈빛과 눈빛으로 그리고 그 조전과 조화를 전달하는 방식과 어떤 격식과 그 위치, 사람의 위치 등등으로 봐서 충분히 어떤 드러나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에서의 연설이 기다려지고 지금 매일같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려졌고 내일도 기다려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속에서 이희호 여사님의 또 장례식 이런 등등을 좀 한번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