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와호장룡] 추경안 처리 'D-데이'…여야 '막판 진통'

◀ 앵커 ▶

여야가 오늘 오후 4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딱 99일 만입니다.

아직 세부 안건 심사가 남아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고요.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여론 동향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 와호장룡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 의원 님은 처음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 예정으로는 2시 본회의 열리기로 했는데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4시에 열기로.

일단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되긴 되는 모양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예결소위에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총액을 가지고요.

뭐 지난 예산이라든가 고성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 민생 예산이라든지 일자리 예산, 이걸 가지고 상당히 총액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00일은 안 넘길 것 같습니다.

99일째인데요.

◀ 앵커 ▶

99일이에요.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는 좀 원만하게 타결이 돼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또 백색국가 제외 이런 문제,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비상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모처럼 추경을 가지고 또 국민들의 어떤 민생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앵커 ▶

이게 오후 4시로 잡은 게 원래 오늘 워낙 오전에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밤늦게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4시에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예결위에서 심사, 추경안 심사는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한국당에서는 뭐가 제일 지금 문제라고 보고 계시나요?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이제 당초 오후 2시에 했다가 일단 잘, 지금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한 2시간 정도 일단 좀 연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4시에 꼭 연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보장은 없습니까?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그래서 이번 추경안이 총 7조 정도가 되고 그중에 한 절반을 또 이제 빚을 내서 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갑자기 이제 당초에 6조 7000억을 냈다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정부가 당시에 국무총리가 1300억 원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을 내놓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3000억 원을 했다가 또 이제 2,732억 원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

◀ 앵커 ▶

최종적으로는 2700억 원이죠.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2,732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그 사용처와 사용 내역을 다 이제 일단 봐야 합니다.

◀ 앵커 ▶

명목을 지금 정부가 안 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봐야지만 2,732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 정부가 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이 대응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를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부내역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불과 5일 전에 기재위 때도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된 그 내용을 내놓지 못했고 오늘까지도 지금 사실상 어제 밤을 새웠습니다마는 오늘까지도 실제 그 내용이 사실상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을 가지고 2,732억 원을 국회에서 편성을 해주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정부에 물으니까 이거를 가지고도 한 5년 정도가 걸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 부품 개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백색국가 지원 제외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정부가 지금 뭐 5년 걸린다,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은 30년 걸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상당히 황당한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이런 그 정부가 정말 그 이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받는 국민의 어떤 고통,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좀 내주길 바랍니다.

◀ 앵커 ▶

지금 추경예산의 명목이 제대로 안 짜진 것이냐, 아니면 전략상 일본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이냐.

이걸 어떻게 봐야…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략상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정부안이 편성된 것을 보면 세부내용을 보면 기술개발이라든지 실증 및 테스트 장비라든지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세부적인 어떤 항목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육성 프로젝트 지원이라든지 기술혁신 신개발이라든지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문제라든지 항목은 있습니다.

◀ 앵커 ▶

항목은 많이 있다.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본래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 앵커 ▶

기존 예산안에 있는 것이죠?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이제 총리께서 뭐 1,300억이다 3,00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최종안이 2,730억 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 국회에 제출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여야 간에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또 얼마든지 감액하고 또 필요한 부분 또 증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일본의 수출 규제도 있고 아주 심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야 합의로 해서 통과시켜줘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원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번 추경안이 옹기장수 장부만도 못 하다고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면서 하지만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간사, 이종배 의원이죠.

대일 관련한 추경은 다 해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도부에서는 방침이 대충 정해진 겁니까?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뭐 의총도 저희가 오전에 10시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이 문제는 이제 일본 경제 침략에 대응해서 대승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결의를 했습니다.

◀ 앵커 ▶

불만은 있지만 해 주긴 하겠다?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작정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 2,732억 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그 대안을 내놔라 했더니, 장관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면 이 문제는 뭐 5년 후에 풀 수 있다라거나 또는 유영민 장관은 일본과의 어떤 그런 부품 소재 산업에서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0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으니까 김재원 그 국회예결특위 위원장이 그야말로 옹기 장수의 그런 옛날 그 전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병아리를 사주면 병아리가 달걀 낳아서 달걀을 가지고 팔아서 송아지를 사고 송아지를 키워서 또는 소를 다시 키워서 논밭을 사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지금 정부의 논리를 믿고 어떻게 이것을 무작정 통과를 시켜 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앵커 ▶

이 뭐 제가 결론을 계속 물어봐서 죄송한데 오늘 됩니까?

안 됩니까?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이라도 지금 사실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 정부는 국익도 내팽개치고 이 일본 경제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없이 친일과 반일로 이렇게 국민을 갈라놓고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에 바라는 것은 무작정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걸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해서 극복하겠다라는 뭔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 앵커 ▶

계속 뭔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저희 입장에서는 말로는 예산, 국익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통과시키자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정치 논리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게 없는 예산을, 신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작년의 본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해서 편성해 가져온 거거든요.

이 항목을 보면 기존의 소재 부품 개발이라든지 아까 30년, 5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예산에다가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 앵커 ▶

올해 예산에 증액하는 거죠?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없던 예산을 30년 후에 쓸 예산을 해달라는 그런 정부의 예산안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작년에 편성됐던 여러 가지 기술개발 물론 어느 특정 부분은 3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지속적인 어떤 기술개발이고 투자 문제기 때문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우선은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선 급한 부분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 앵커 ▶

알겠습니다.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민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얼마 전까지 예결위원이셨는데.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은 아마 역대 최장의 기간을 지금 두고 있고요.

상정된 지, 제출된 지.

그래서 이번에는 100일은 넘기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역사를, 나쁜 역사를 쓰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때, 원 포인트 안보 국가와 예산 국회를 추가경정예산 국회를 지금 합의를 한 마당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오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 총선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 전원 메일로 보냈는데 민 의원님 받아보셨습니까?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받아봤습니다.

◀ 앵커 ▶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로서는 별로.

◀ 앵커 ▶

문제가 없습니까?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왜냐하면 민주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갖다가 의원들에게 제공해 주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 항목 중에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항목 중에서 어떤 이번에 대일,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한 일종의 불매운동이라든지 어떤 반일의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여야 간에 어떤 유불리를 하느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의 원칙적인 조치가, 강력한 원칙적인 조치에 대해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 어떤 분석의 문제죠.

그걸 어떤 당리당략적인 측면에서 선거에 이용한다든지, 여론은 또 변하지 않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 앵커 ▶

당내 연구소에서 내놓은 결과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도 주의를 줬어요.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오해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사실은.

◀ 앵커 ▶

조심하라 정도입니까?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오해 받을 그런 어떤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

◀ 앵커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롯해서 야당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양정철 원장이요, 해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우선 국민의 안위 그리고 국정의 그 무한 책임을 진 이런 민주당이 여당 아닙니까?

이 여당이 이런 한일 간의 갈등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나라의 경제, 어떤 상당한 어려움.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는 지금 잘 내놓지 않고 이런 것을 결국은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그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민주당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은 다음 총선을 뭐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했죠?

한일전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익을 걱정하고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을 친일파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을 한일 갈등의 이런 국면을, 점점 더 격화시켜가고 있고 강대한 해결하려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보다는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왔듯이 지소미아 파견을 하겠다 이런 점점 악화시키는 과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민주연구원의 자료가 나옴으로써 모든 이런 민주당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퍼즐이 맞춰졌다.

결국은 민주당이 그동안 한일전으로 하겠다, 그리고 한일 간의 어떤 갈등을 점점 격화시키고 친일파를 몰아세우고 죽창가를 부르고 이런 부분이.

◀ 앵커 ▶

그렇습니다.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결국은 이것을 총선에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국민들은 어쨌든 이 문제는 결국은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다 고통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해결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이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내년 총선까지 이것을 끌고 가겠다는 그 정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 앵커 ▶

이 문제…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정말로 이것을 나라의 생각하지 않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

정말…

◀ 앵커 ▶

이 문제는 여기서.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실망스럽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인가요?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이죠.

그동안에 집권 뭐 집권을 오래해온 그런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이나 국민의 안전, 안위를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 앵커 ▶

안 하고 있을 것이다.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 자유한국당의 여의도에서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 앵커 ▶

어떻게 보면 전략, 총선 전략 분석이라는 것은 여론조사 분석 같은 것들 통상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럴 수도 있고요.

◀ 앵커 ▶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그게 또 비공식 자료고.

◀ 앵커 ▶

알겠습니다.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또 최고위원에 보고된 것도 아니고 당 공식자료도 아닙니다.

비공개로 의원들한테 참고 자료로 배포된 자료가, 또 그것도 어떤 큰 항목으로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딱 마지막에 한 번 분석을 해서 이러한 정부 여당의 원칙적인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나마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너무 정치적, 당리당략적으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 앵커 ▶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이슈를 저희가 좀 봐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