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와호장룡] 日 화이트리스트 D-1…한일 간극 '여전'

◀ 앵커 ▶

이어서 경제 보복 대응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죠.

오전에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태국 방콕을 연결해서 먼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한일 장관급이 만난 건데 얘기가 잘 된 것 같진 않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전 10시 44분부터 약 55분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두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만났다, 굳은 표정으로 헤어졌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강경화 장관이 잠시 기자들을 만나 회담 결과를 전했는데 일본의 입장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한일 간의 간극이 상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는 예정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면 한일 관계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 장관은 또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같은 이유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고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 앵커 ▶

이정은 기자, 미국 측이 한일 갈등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어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한미일 장관 회담은 따로 열리는 거죠?

이 회담이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 어떻습니까?

◀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새벽 이곳 방콕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회담은 오늘은 아니고요.

일본 내각회의가 끝난 다음인 내일 오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뜻은 반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오히려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경화 장관도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중재 이전에 한일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간과 또 노력할 여지가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는 오늘 밤까지 한미일 3국 사이의 물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 앵커 ▶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 의원님, 지금 두 사람이 만나긴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55분 정도 만났다고 해요.

굳은 표정으로 만나서 굳은 표정으로 헤어졌다.

결국 뭐 설전만 벌이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일본의 어떤 그 초지일관된, 일관된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일본이 7월 1일에 수출 규제를 할 때도 신뢰 관계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 정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경제 보복이다.

또 경제 전쟁이다,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백색국가 제외의 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는 마주 달리는 기차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야기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문제를 안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일본이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백색국가 제외라는 게 전략 품목의 제외거든요.

◀ 앵커 ▶

그렇죠, 안보와 관련돼 있으니까요.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보가 관련돼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1000여 개의 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소재가 한 40여 개 이상 품목이 됩니다.

그리고 전략 물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우방국가 간에 서로 간에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걸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못 믿겠다 이러면 우방국가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떠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외교적인 조치, 어떤 우리로서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과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 얘기를 꺼낸 모양입니다.

지금 경고를 했다, 깰 수도 있다, 재검토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고노 외무상에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은 좀 신중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죠.

지소미아가 이제 한일 간에 체결된 근본적인 배경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동북아시아의 어떤 뭔가 이 여러 가지 안보에 관한 그런 틀을 한일 간에 만들고 또한 그것이 연결돼서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것을 그 당시에 반대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하나의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어제도 지금 탄도미사일, 그게 이제 합참에서는, 우리 한국의 합참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고 또 북한에서는 이게 방사포다, 이렇게 했고.

5월 9일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한 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처음에 이것이 탄도미사일인지 그냥 발사체인지.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군사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파기하겠다, 우리 한국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악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 앵커 ▶

아직 뭐 카드를 들고 있으거지, 쓰지는 않았으니까요.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결국은 만약에 그거를 쓴다면 악수가 아니겠는가.

◀ 앵커 ▶

쓴다면 악수다.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그 일본 아베 총리의 이 무도함 그러한 목적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군사적인 측면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이 이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세등등하게 올라오니까 이런 것을 이제 더 늦기 전에 한국의 기세를 꺾어놓겠다.

그래서 일본이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러한 부품 소재 산업과 장치 산업에 있어서 일본이 이제 경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은 한국의 경제를 꺾겠다는 그러한 목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최근에 이제 아베 일본 총리가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그런 밀월 관계를 지금 만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일 3각 동맹 체제에서 한국을 배제시키겠다, 어느 정도 왕따 시키겠다라는 그런 저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미국의 어떤 주선으로 그 당시에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는데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이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한미일 3각 동맹에 위축이 올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한미 동맹의 그런 상당한 균열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떤 아베 일본 총리의 그런 어떤 그림 속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일단은 경제 문제와 군사 문제는 분리시켜야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분리시키고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최대한 풀고 이것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우리 그 강경화 외교장관 저도 잘 알지만.

◀ 앵커 ▶

알겠습니다.

◀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굉장히 이것은 하수 중의 하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일본 정부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분쟁 중지 협정에 양국이 서명해라 이 부분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실 좀 부인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내일 한미일 외교 장관 회담 따로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좀 돌파구가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그거는 내일 오후에 열린다고 하니까 백색국가 제외는 이미 이제 일본에서 오전에 아마 결정될 예정이고.

◀ 앵커 ▶

각의가 내일 오전에 열리는 거죠?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이후의 문제로 볼 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미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윤영석 의원님께서는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자고 하시는데 이미 일본에서 명분을 가지고 안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안보라는 게 군사협력의 문제거든요.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과 또 한미일 삼각동맹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이대로 이런 상태에서 왜, 우방 국가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나라와 어떤 군사 협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북한 핵 관련해서, 미사일 관련해서 이제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인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주는 정보가 더 오히려 우월한 정보가 많다.

또 질 좋은 정보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한미일 3각 동맹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얼마나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이거는 또 우리 정부가 또 끌어내야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찌 보면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아사히 신문 보도를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나와있습니다.

미국 측이 중재하는 내용.

일본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만큼은 안 된다, 더 이상 나가지 마라 라는 거고.

우리에 대해서 일단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집행하지 말아라.

◀ 앵커 ▶

집행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는 아마 우리가 민주문명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제도를 확립시켜줘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하죠.

그러나 사법부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재판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는 있다?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않지만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부의 책임이고 역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넓게 보고 중재할 수 있는,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일본의 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고려 대상이 아니고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다.

◀ 앵커 ▶

일본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 앵커 ▶

우리가 먼저 얘기하기는 힘들다?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런 어떤 자세가 이게 일관된 일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할 얘기들이 많은데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와호장룡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