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와호장룡] 집단탈당 '제 3지대론'…정계개편 가나?

◀ 앵커 ▶

민주평화당 창당 1년 6개월 만에 분당 사태를 맞았습니다.

평화당 출신 10명의 현역 의원이 집단 탈당을 선언하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총선을 8달 앞둔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격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가지고 오늘 정치 와호장룡 시작해보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함께)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민주평화당 집단 탈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실 휴가철이라 지금 국회가 한산할 시기인데 여의도가 갑자기 좀 뜨거워졌습니다.

평화당 탈당 사태, 정동영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 간의 결별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배경,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동영 대표가 취임하면서 자신이 취임하고 나면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국민들의 지지를 크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지지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 총선 전망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뭔가 모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 대표에게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탈당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얘기한다고 하면 정동영 대표 체제의 노선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 앵커 ▶

노선이요?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2중대 정의당과 같이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호남에서 지금 이 의원들이 출마를 한다라고 했을 때 노선은 결국 민주당의 국내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서 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아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각을 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오히려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보다도 더 왼쪽 노선을 취했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동영 의원과 박지원 의원 간의 인간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결국 박지원 의원이 대표가 될 때는 나를 상왕으로 모신다고 하더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대표가 되고 나니까 모른 척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결국 이런 면에 있어서 양자 간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도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배경에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민주평화당 의석이 이제 네 석 남은 건가요?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죠.

◀ 앵커 ▶

지금 10명 나갔는데 4석 남았다,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러니까 이중적인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민주평화당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4석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4석도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황주홍 의원이라든지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도 뭔가 계속 민주평화당에 남아있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 앵커 ▶

이분들도 당권파라기보다는 중재하는 쪽의 역할을 했었는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중재하기보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의원.

◀ 앵커 ▶

혼자 남나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1인 체제가 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최후 통첩을 오늘 했어요.

지금이라도 정동영 의원이 함께 합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계개편이라는 게 보면 이념이나 정책, 이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자, 대권 주자 있지 않습니까?

주로 3박자가 가지고 사실은 이뤄져야지만이 굉장히 유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연 민주평화당 분당 사태는 과연 이 3개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라고 했을 때 딱 부러지게 뭔가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당장 지금 대권 주자가 있는 당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잠재적이긴 하겠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다음에 뚜렷한 이 사람의 주자다 하시기에는.

◀ 앵커 ▶

여론조사를 지금 봐도 그렇고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런 분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정책면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 앵커 ▶

아까 김민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런 부분도 있고 노선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쳐보면 정계개편을 촉발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다른 사람들을 뭐지? 하고 어떤 관심을 기울이긴 하겠지만 실제 실제 움직임이 정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데 대한 동력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적은 거 아닌가.

◀ 앵커 ▶

지금 민주평화당의 위상으로 봤을 때 의원 숫자 10명 이거 가지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10명도 이념적으로 뭔가 똘똘 뭉친 그런 10명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이분들이 온 이유가 보면 다음 내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온 거잖아요.

이분들이 또 박지원 의원을 제외하고 굉장히 파이팅을 보인 분들도 아니고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본다면 파괴력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치권에. 이 행동이.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호남계 의원들과 그리고 또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호남계 의원들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 앵커 ▶

일단 저쪽에서는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남계 의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호남에서 대안정당으로서의 세력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평화당에서 나온 의원들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 앵커 ▶

그렇죠.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런데 이 호남계 의원들도 쉽게 움직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 앵커 ▶

당을 놔두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 그러면 나가서 합친다라고 해서 숫자는 뭐 상당히 많아 질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 앵커 ▶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시죠?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의원들이 호남 의원들이 아니라 어디에, 수도권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영향력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나 호남에서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다섯 번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들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더 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힘이 커지겠는가라고 하는 계산이 첫 번째는 아마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대선 주자급이 있어야 좀 당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 앵커 ▶

구심점 그런 거죠?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숫자만 많아진다고 해서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두 번째로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당 재정이 한 7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거기에 또 국고 보조를 받으면 100억 정도 갈 것이다.

◀ 앵커 ▶

9월 지나면 100억 원이라고.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게 얘기되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앞으로 미래가 어찌될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런 상황인데 밖으로 나갈 계제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손학규 의원과 같이 가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거의 뭐 분명하게 하신 것 같아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사실상 뭐 이미 심증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 앵커 ▶

정신적 분당 이야기했습니다.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사실은 뭐 두 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최근에 바른미래당 혁신위에서 여론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보면 손학규 대표 퇴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45%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손학규 대표가 예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추석 전까지 당의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내가 물러나겠다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도 지금 별로 지키려는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거의 우리가 씨름할 때 양쪽이 샅바 잡고 버티는 거 있죠?

즉 거의 그 수준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 앵커 ▶

움직이지는 않고 버티고만 있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버티면 관객들은 다 떠나가고 어떤 면에서는 결판이 나지 않는.

◀ 앵커 ▶

재미 없으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네, 재미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움직이려면 뭔가 밖에서 움직임 그리고 움직였을 때 영향력 등등.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독일에 계시지만 지금 계속 한국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필요하다는 시점이 언제일까. 자꾸 지금 언론에서, 요즘 거의 매일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 앵커 ▶

이태규 의원이 안 움직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이 움직임이 더 많아 질 거라고 하거든요.

곳곳에서 안철수, 안철수 해줘야지만이 저 여기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 목소리로 섣불리 왔다가는 이건 또 안 온 것만 못 하는.

◀ 앵커 ▶

판에 끼어들어가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손학규 대표가 만덕산의 저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만덕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자마자 또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뭐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이 터지고 이래서 사실은 이게 반감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 앵커 ▶

지금 손학규 선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래서 그 날짜를 언제 잡느냐도 고민인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만덕산의 저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비쳐본다면 저는 당분간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기국회가 끝나면 가면 공천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정말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선거전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데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게 전개될 겁니다.

아마 그 속에서 이제 자신의 입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큰 문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통과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군소정당이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게 결정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섣불리, 제가 볼 때는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까 김민전 교수님이 손학규 대표나 바른미래당에서 나와서 제3지대 뭉치더라도 구심점, 마땅치 않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예상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을까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자꾸 독일 쪽으로 보고 있죠?

◀ 앵커 ▶

안철수 대표가 오길 바란다?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안철수 대표가 오길 바라는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와서 호남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입지를 보면 어차피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쪽이 상당히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대표도 가만히 보면 중도 보수 쪽으로 오히려 옮겨야지만이 이쪽에서 플레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이쪽은 이미 선수들이 다 차있단 말이죠. 그리고 입지도 좋지가 않고.

그렇다면 본인의 입지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계 이쪽 영역에서 움직여야지만이 본인의 어떤 입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권파들은 손학규 대표가 오더라도 이게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이태규 의원쪽이 저는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박지원 의원도 안철수 대표를 계속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간만 계속 보다가 떠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쪽으로 갈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어떤 선택을 할지 예상하기는 지금 현재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시 정치계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 부분도 저는 아직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앵커 ▶

돌아오긴 하겠죠.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 확실한 것은 저는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호남 의원들과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호남 의원들과 함께해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 앵커 ▶

두 분 일치하시는군요.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습니다.

더욱이 누가 먼저 뭐 호남 바른미래당을 만든 것 자체는 호남이라 호남을 배신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안철수 의원쪽, 대표쪽의 이야기는 또 다르죠.

결국 대선에서 치고 나간 이후에 오히려 그 당시에 국민의당을 오히려 민주당에 바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 다시 함께할 일은 뭐 없을 것이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처럼 계속 시간을 끌고 간을 보고 있다면 나중에 왔을 때 바른미래당이 온전한 모습으로 있으면 모르겠으나 호남쪽으로도 못 가고 자유한국당으로 안 간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건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 앵커 ▶

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지금 이제 아마 김미경,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곧 복직을 해야 해요.

그래서 들어와야 하는 시점도 됐습니다. 그러면 혼자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 모순이라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터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국회 국면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야 간의 대결이나 등등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험이 되면 이 내부 시점이 굉장히 폭발적일 수 있는 시점이 있다. 그 시점에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게임 플레이어로.

◀ 앵커 ▶

찾는 목소리도 더 많아질 수 있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러면 안철수 대표 이제는 와야 한다. 총선 전에 뭔가 와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아마 본인이 이제 그때 날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사 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언제 인사청문회가 개최될지 이것도 아직 얘기가 안 된 상황인데 벌써 조국 법무부장관 놓고 지금 뜨겁습니다.

7명 인사청문회 대상인데 딱 1명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어디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까?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조국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했던 말 빚이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본인의 얘기로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본인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바가 있기 때문에 공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본인 스스로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역시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가보안법의 개폐 여부도 더 함께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 질문을 하겠죠.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습니다.

더구나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 이런 부분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논란이 아마 청문회에서는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폴리페서 논란 뿐만 아니라 또 과연 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분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중립이 필요한 자리에 과연 적합하냐, 이런 얘기까지 아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국가정복을 꿈꾸던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냐라고 얘기한 부분.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90년도에.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92년도에 있었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백태웅, 현직 교수입니다.

박노해 씨라든지 당시 제가 기억하기론 39명이 일단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주범인 백태웅, 박노해 등등 이런 분들은 형량을 10년 이상 받았습니다.

실제로 4, 5년 정도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종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금 지원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해서 실제로 한 1년 6개월 정도 집행유예를 받아서 실제 5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뭐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당시에 주범이었다면, 주범급이었다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은 이후에 사실은 뭐 다 사면을 받고 또 이제 민주유공자로 등등 해서 어쨌든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시 꺼내기는 아마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의 특보로 있는 김현장 씨 같은 경우에 예전에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있었거든요.

그럼 당신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분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 왜 조국 교수한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공격을 할 거예요.

양쪽에 어떤 공방을 벌이다 보면 사실 조금 또 자유한국당에 보면 저 김문수 전 의원이라든지 이재오 전 의원이라든지 다들 이런 분들도 이 조직 사건으로 들어갔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양측이 다 공방으로 끝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판결문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아마 조국 후보자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겁니다. 어차피 야당이 공격하는 건 사실이고.

◀ 앵커 ▶

나도 할 말 많다.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마 본인은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그 장을 자신의 선전의 장으로 활용할 거예요.

◀ 앵커 ▶

지난번 운영위 때였나요?

그때도 그렇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게 본다면 야당 의원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조국 교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는 김학의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참 박지원 의원 항상 천사같은 여당의 도우미로 등장하시는데 사실 이 사건하고 무슨 김학의 사건하고 뭐 그렇게 똑같은, 물론 법무부기 때문에 아마 여당 의원들이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황교안 문제를 지난번 또 한 번 청문회 때도,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정치 공세다 생각하시겠죠.

그런 면에 붙여 본다면 굳이 황교안 대표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뚜렷하게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저쪽에서 사노맹 문제 들고 나오면 이쪽에서는 황교안 문제 들고 나오고 그러다가 시간은 지나가고 청문회는 끝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앵커 ▶

청문회가 끝나려면 시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만나서 어느 정도 이달 안에는 하자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것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휴가 중에 결정된 사안이라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9월 2일 정기 국회 시작하니까 그 전에 다 마무리하고 싶은데 한국당에서는 계속 불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휴가를 간 것이 원래 예정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9월로 청문회를 미루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9월로 미루게 되면 또 야당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든지 또 각종 법안과 또 한 번 연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할 것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8월 국회 열어서 뭐 하루 이상 별로 한 일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요.

할 일은 빨리 하고 9월에는 또 입법과 국정감사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가 강할 거고요.

민주당은 강하게 방어를 할 거고 그리고 결국 청와대는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지만 우리 국회와 행정부 간에 나쁜 선례 남길 수가 있다. 과연 이런 식이면 우리 청문회 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왜냐하면 사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는 견제와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의회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균형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라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해버린다고 하는 문제들 사실 미국만 보면 대통령 권한도 있지만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문회도 몇 달 걸쳐서 하고 그만큼 민주주의의 어떤 균형점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균형점이 깨져버리면 사실은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조국 교수도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건강한 균형 자체가 깨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불행한 일이죠.

◀ 앵커 ▶

청문회 제도를 손보자는 게 사실 청문회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여도 그 얘기를 하고 야도 그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손을 안 보는지는 좀 모르겠고요.

이번 기회에 조금 청문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