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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입력 2019-12-16 15:08 | 수정 2019-12-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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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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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집중 배정

    ▶ '512조' 예산, 선심용·총선용 '슈퍼 예산'?

    ▶ "'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 512조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가장 비중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 난임시술 지원금 최대 110만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대폭 확대

    ▶ 누리과정 지원금 월 24만 원…7년 만에 인상

    ▶ 내년 SOC 예산 18% 증가한 23조 원

    ▶ 눈여겨 볼 '민생 예산'은?

    ▶ '민식이법' 통과…1,100억 원 신규 투입

    ▶ 소방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

    ▶ "60조 적자국채 발행"…"빚더미 예산" 비판

    ▶ 정부 "국가채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 올해도 되풀이된 예산안 처리 관행

    ▶ '깜깜이·쪽지 예산'…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 한국당 의원들도 '실속' 챙겨

    ▶ 증액·감액 과정 안 밝히고 '깜깜이 표결'

    ▶ 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처리…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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