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23일 동시에 영장심사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의 날짜가 이틀 뒤인 오는 23일로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다른 판사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검사 출신인 명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5년 후배 법관이며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습니다.

명 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 차량과 박 전 대법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발부해 수사에 물꼬를 텄습니다.

사법 농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각종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0개가 넘고 검찰이 작성한 영장이 260쪽에 이르는 만큼 구속 여부는 심사 다음 날인 오는 24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심사는 같은 날 동시에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 아래 진행됩니다.

앞서 허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대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 구속영장 심사를 명재권,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을 차례여서 순번대로 이들에게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경호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긴 하지만, 사법농단과 무관해 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