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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내고 마트 결제"…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적발

"술값 내고 마트 결제"…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적발
입력 2019-03-13 16:56 | 수정 2019-03-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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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감사원이 11개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장을 보고 술값을 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만9천여건을 점검한 결과, 1천764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며 25만원을 썼고, 집 주변 대형마트에서 2년 동안 업무추진비 91만원으로 장을 본 법무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사용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례, 또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모두 35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주의 등을 해당 기관장에 요청했습니다.

    [최성호/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사실상 내부통제 사각이 발생한 데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보완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심야 시간과 휴일에 업무추진비 2천4백여건이 집행됐지만,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이나 업무 협의에 쓰인 것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급일식집과 백화점, 주점에서 사용한 것 역시, 업무추진비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고, 업무 연관성에 따라 쓰여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이 봐주기식 감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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