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로 남는다…교육부 취소 '부동의'

◀ 앵커 ▶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전북 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전북 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북 교육청이 상산고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옛 자립형 사립고였던 상산고는 이같은 제도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북 교육청이 상산고 측에 선발 전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이에 앞서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재지정이 취소된 안산동산고와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결정해, 이들 두 개 학교는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