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D-3 "민관 총력 대응"

◀ 앵커 ▶

이르면 사흘 뒤인 다음달 2일에,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흘 뒤인 다음달 2일,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일본이 다음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를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항공, 기계, 자동차, 정밀화학, 탄소섬유 등 업종별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설명회를 엽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존의 3년 포괄적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들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의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고 한국으로의 일본 소재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은 한국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규제 대상에 올려 자국에 유리하게 규제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과 정밀기계 등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이 실제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강구해왔다"며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