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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문제는 신뢰"…日 정부 "韓의 보복 조치"

고노 "문제는 신뢰"…日 정부 "韓의 보복 조치"
입력 2019-09-04 17:12 | 수정 2019-09-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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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간의 신뢰를 먼저 깬건 한국이라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장문의 기고문을 냈습니다.

    또 일본정부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건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여집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블룸버그통신에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썼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 기고문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며,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를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먼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양국과 양국 국민 간의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일본이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자국의 수출 정책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면서 우리 정부에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댄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의견 수렴 중인데, 일본 경제 산업성은 우리 정부에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면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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