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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공정은 정부 사명…檢 개혁 완성도 높여야"

"반부패·공정은 정부 사명…檢 개혁 완성도 높여야"
입력 2019-11-08 17:03 | 수정 2019-11-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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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개최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 실현은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부분 이뤘다"며 그 다음 단계의 검찰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과 '반부패'를 회의 의제로 묶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를 바로잡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며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전반기, 권력기관 개혁과 부패 근절,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달려왔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반칙과 특권이 만연하다며 '공정'의 가치를 임기 후반기 맨 앞에 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처음 조우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다음 단계의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문 대통령은 또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전관특혜'를 뿌리뽑자"며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철저히 조사하고, 편법적 재취업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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