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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원 북송' 긴급현안보고…'귀순 의사' 공방

'北 선원 북송' 긴급현안보고…'귀순 의사' 공방
입력 2019-11-15 17:11 | 수정 2019-1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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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본인은 가기 싫은데 강제로 보낸 것 아니냐며 문제를 삼았지만, 통일부는 강제 북송 주장은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북한 주민 북송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국당 의원들은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관련 보고'라는 통일부 보고서 제목부터 문제삼았습니다.

    북송한 북한 주민이 흉악 범죄자라는 건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흉악범죄자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온다는 것은 국회의 의도를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다…"

    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살인 증거가 있다면 북송할 게 아니라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문제의 북한 주민들은 범죄 이후 도주 과정에서 NLL을 넘어 우리 해군이 나포한 것으로, 귀순 의사가 없었다며 북송의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쪽으로 배가 내려왔을때 즉시 귀순의사를 밝히는 통례와 다르기 때문에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당국이 판단했다는 것이죠?"

    통일부도 북송한 북한 어민들이 진술한 범죄사실, 북한에서의 행적과 나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에 대해서는 "3만여 탈북민의 사회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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