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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연말·연초 특별사면 검토…법무부 "대상·시기 미정"
연말·연초 특별사면 검토…법무부 "대상·시기 미정"
입력
2019-1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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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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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연말·연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사 검토 대상에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 형사사범 등이 포함 됐지만, 특사 실시 여부와 대상,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연말·연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사 검토 대상에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 형사사범 등이 포함 됐지만, 특사 실시 여부와 대상,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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