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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예산안 협상 '진통'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예산안 협상 '진통'
입력
2019-12-10 17:04
|
수정 2019-1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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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놓고 여야가 진통을 겪으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안을 포함한 16개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오후 본회의는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예지 기자, 예산안 협상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 기자 ▶
네,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 1시 반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온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오늘 오전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원내대표들이 직접 협상에 나선 건데요,
3시쯤 회동을 한 차례 중단한 뒤, 다시 예결위 간사들과 함께 모여, 지금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쟁점은 감액 규모인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소 3조 원은 감액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이 회동 결과에 따라 열릴 수 있을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4+1 협의체' 원내대표단 회의를 가졌는데요,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이런 요구를 받아줄 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도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
오전 본회의에서 어린이 안전법안들이 드디어 통과가 됐죠?
◀ 기자 ▶
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소개된 것처럼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을, 하준이법은 주차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연장안 등 16개 비쟁점 법안들도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는데, 여론의 비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한국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참석해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법안 통과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식이법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 다치거나 숨지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호유찬이법 등 다른 어린이생명안전법안도 남은 20대 국회에서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놓고 여야가 진통을 겪으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안을 포함한 16개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오후 본회의는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예지 기자, 예산안 협상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 기자 ▶
네,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 1시 반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온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오늘 오전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원내대표들이 직접 협상에 나선 건데요,
3시쯤 회동을 한 차례 중단한 뒤, 다시 예결위 간사들과 함께 모여, 지금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쟁점은 감액 규모인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소 3조 원은 감액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이 회동 결과에 따라 열릴 수 있을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4+1 협의체' 원내대표단 회의를 가졌는데요,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이런 요구를 받아줄 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도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
오전 본회의에서 어린이 안전법안들이 드디어 통과가 됐죠?
◀ 기자 ▶
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소개된 것처럼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을, 하준이법은 주차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연장안 등 16개 비쟁점 법안들도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는데, 여론의 비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한국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참석해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법안 통과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식이법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 다치거나 숨지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호유찬이법 등 다른 어린이생명안전법안도 남은 20대 국회에서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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