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압력은 차영환" 기재부, 신재민 고발

◀ 앵커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적자국채 발행압력'의 당사자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재민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적자성 국채 발행을 압박한 당사자로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논란 끝에 국채 발행을 안 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차 비서관이 담당 국장, 과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동연) 부총리님께서 그럼 그냥 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한테 전화를 거셔서 '보도 자료 취소해라'…."

김동연 부총리 역시, 기재부 실무진이 설득하기 전까지는 국채 발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부총리께서 39.4(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 발행해야 되는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하라고…."

자신이 부총리 보고에 배석해 직접 들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차장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채 발행 담당국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온 전화는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아니라 양측이 협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혹 규명은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