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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 대법원장 구속…박병대는 영장 기각

박종욱 기사입력 2019-01-24 09:32 최종수정 2019-01-24 09:33
양승태 구속 서울구치소 독방 박병대 영장기각
◀ 앵커 ▶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가 현실화 됐습니다.

오늘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2시쯤 발부됐습니다.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던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리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구치소 측은 안전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예우 등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독방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는 밤새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을 각각 주장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 발부를 외쳤던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법원의 결정을 반긴 반면, 보수 단체 회원들은 크게 낙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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