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 규제' 오늘 WTO 제소

◀ 앵커 ▶

우리 정부가 조금 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고,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무역 규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 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정부는 오늘 관련서류를 이메일과 우편으로 WTO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WTO의 소위원회인 패널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각종 쟁점을 일본과 다투게 됩니다.

WTO 제소는 최종 결론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지만, 승소할 경우 이번 수출규제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