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꺼낸 '개성공단·금강산'…제재 속 해법은?

◀ 앵커 ▶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중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말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였습니다.

대북 제재 상황에서 간단한 문제가 분명 아닙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일단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튿날,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경제 과업 관철'을 일제히 독려했습니다.

[조선중앙TV(오늘)]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아갈 데 대한 전투적 목표를 제시하신…"

그러나 촘촘한 대북 제재 틀 속에서 자력갱생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특정해 언급한 것도, 제재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신년사)]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중단됐습니다.

재개를 위해서는 중단 이후 추가된 수많은 대북 제재들까지 극복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가 '대북협상카드'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정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국제사회와 협력 등을 통해 진전될,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가 풀려가면, 가장 우선할 것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라면서도, 제재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같이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나 개성공단 현장 점검 등을 먼저하면서, 북미 협상 과정을 지켜보자는 걸로 해석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인도적인 부분의 협력의 장으로 금강산을 활용할 수 있고요.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시설과 설비를 자산 확인 차원에서 일단 확인하고…"

조명균 장관은 남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를 논의할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내일 오후 열립니다.

MBC뉴스 이호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