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국채발행 논란…2017년 11월에 무슨 일이

◀ 앵커 ▶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지금까지 제기한 쟁점은 '적자국채 발행', '바이백 취소', 'KT&G 사장 인사개입' 이렇게 크게 3가지입니다.

정부도 사안에 맞춰서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사안별로 어떤 주장과 해명이 있었는지, 또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임경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먼저 적자 국채 발행.

2017년 말 4조원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다 백지화했다는 데는 신재민 씨나 기재부나 주장이 일치합니다.

엇갈리는 부분은 적자 국채를 왜 발행하려 했느냐 하는 겁니다.

신재민 씨는 문재인 정권 1년차의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서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도 말합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 '차관보 씩이나 돼서 정무적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라고 엄청 심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했어도 국가 채무 비율은 0.2% 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을 거라면서 청와대의 압력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가 논란이 된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바이백 취소.

2017년 11월 기재부는 예정됐던 1조원대 채권 매입을 하루 전날 전격 취소했습니다.

신재민씨는 기재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위해 채권 매입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도 딱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재부 역시 채권 매입 취소는 적자 국채 발행 협의 과정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KT&G 사장 인사 개입.

신재민 씨는 민간기업 인사에 정부가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조달청 꼭대기에 차관님 집무실이 있고 (옆 공간에서) 나가라고 하고 (2차관과 국장) 두 분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을 닫아도 조금 새어나오고 들리고요."

실제로 신씨가 공개한 기재부 문건을 보면 사장 선임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실려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파악을 했을 뿐이고 사장도 바뀌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