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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결국 포토라인에…헌정사상 처음

임명찬 기사입력 2019-01-04 20:09 최종수정 2019-01-04 20:11
양승태 사법농단 검찰 포토라인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수많은 의혹의 최정점에서 서 있는 인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마침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는 11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하게 되는데, 사법부 수장이, 범죄 혐의로 검찰에 불려나오는 것 역시.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오는 11일 오전 9시 반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 대신 검찰은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실무 총책임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의 혐의를 전직 대법관 2명이 나눠 적용받았다면 최종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다시 합쳐서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 징용피해자 소송을 비롯한 각종 재판 개입과,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받을 개별 범죄사실만 40개가 넘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사법농단 행위를 단순히 보고받고 승인한 것 외에, 직접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5년~2016년 징용피해자 소송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 측 한모 변호사를 직접 3차례 이상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최초의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해 6월)]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두 전직 대법관 처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거래의 한쪽 당사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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