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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반 살핀 결정일 뿐 외압 없어"…남는 의문은

"경제 전반 살핀 결정일 뿐 외압 없어"…남는 의문은
입력 2019-01-04 20:15 | 수정 2019-01-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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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가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전·현직 경제 부총리가 직접 해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압은 없었다,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청와대하고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당시 결정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신 전 사무관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함께 고려되면서 결정됐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도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혈병으로 떠나보낸 아들을 언급하며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극단적 선택을 해선 안 된다고 신 전 사무관을 타일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은 정책조율 과정이었으며, 경제 전반을 살펴봐야 했던 정책 결정자의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현직 부총리가 함께 진화에 나선 셈이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채 조기상환이 돌연 취소된 재작년 11월 14일, 과연 정책적인 고려만으로 채권시장을 뒤흔들 결정을 그렇게 간단히 내릴 수 있었던 것인지, 또, 부총리들의 말대로 청와대와 기재부간 정책 조율이 제대로 됐다면 청와대 비서관이 기재부 실무진에게 전화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하는 소동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남겨진 의혹에 두 기관 간의 불협화음까지 드러난 채 진실규명은 검찰 수사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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