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폭 제시한 뒤 최저임금 결정…"정부 일방적" 반발

◀ 앵커 ▶

지난 30여 년 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 왔습니다.

이 결정 과정을 바꾸는 개편안 초안이 내일 공개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이 먼저 인상 폭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확정하는 방식인데,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개편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노,사와 공익위원측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는데, 이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눈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노사가 포함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상하한 구간 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전문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인데,

당장 노동계는 당사자인 노동자가 빠진 상태에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이미 노사, 공익(위원)이 결정을 하잖아요. 공익 위원들이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가 내일 발표할 개편안에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 각계 각층이 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이런 방침 역시 결정과정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