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최저임금 방식' 손본다…노동계 "개악"

◀ 앵커 ▶

30년간 유지돼온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며 정부가 오늘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핵심은 전문가들이 먼저 인상 폭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확정을 하는 건데.

좀 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건 지난 1988년, 하지만 30년째 협상은 늘 시작부터 난항이었고 표결 없이 합의에 이른 경우는 7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분석한 파행의 원인은 노사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

그동안 경영계는 대체로 동결, 노동계는 최대 6,70%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바로 이 격차를 줄이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여기서 최저임금 상한과 하한을 제안하면 기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협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30년간 운영 돼 오면서 노사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전문가가 개입하면 노동자들의 현실이 도외시 될 거라 반발합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 역시 노·사가 각각 추천하기 때문에 첨예한 대리전은 계속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전문가들도) 결국엔 자신들을 추천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재연되고."

이번 개편안에는 정부가 추천하던 공익위원을 국회나 노사 추천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추천권을 놓고 여야 간, 노사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정부의 책임은 방기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