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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는데 0.5%…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손병산 기사입력 2019-01-10 20:28 최종수정 2019-01-10 20:30
미세먼지 환경부 대기환경 예산
◀ 앵커 ▶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가 다시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해마다 수천억 원이 넘는 미세먼지 감축 예산의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사용된 예산은 전체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환경부가 의뢰해 대기환경학회가 작성한 2017년 미세먼지 감축 예산 사용내역 보고서입니다.

미세먼지 감축에 투입된 예산은 5천3백억 원.

그 돈을 투입해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줄였는지 따져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만 3천여 톤.

중국발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8%를 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세먼지 1톤 줄이는 데 2천3백만 원을 쓴 셈입니다.

어떤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였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용 내역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전체 미세먼지 감축량의 82%는 공장 배출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해 줄인 건데, 정작 이 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0.5%인 28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5천3백억 원에서 28억 원을 뺀 돈은 어디로 갔을까?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 보조금에 대부분의 미세먼지 감축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돈을 쓰고도 미세먼지를 못 줄이는 것이 가장 나쁜 건데, 현재는 미세먼지는 아주 조금 줄이면서 돈은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예산이 너무 많죠."

실제 미세먼지 1톤을 줄이는데 든 비용을 비교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장 배출과 불법소각 단속은 1톤 당 15만원, 친환경 차 등 나머지 예산은 톤당 1억 원이 넘어 효율성이 78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친환경 차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분류해 집행하고 미세먼지 예산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더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옥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 순위나 그런 부분들을 잘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밤부터 중국발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앞으로 2~3일간 짙은 미세먼지가 수도권과 내륙을 뒤덮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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