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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중앙지검…오늘 집중 조사한 혐의는?

임소정 기사입력 2019-01-11 20:12 최종수정 2019-01-11 20:19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부 재판개입 블랙리스트 구속영장
◀ 앵커 ▶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11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소정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말을 반복해서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은데요.

◀ 기자 ▶

말씀하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 조사 전 기자회견에서 "재판 개입이나 인사 개입은 없었다"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검찰 조사에서도 변호인 2명의 조력을 받으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다", 본인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물증이나 진술을 제시될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검찰이 확인한 범죄 사실이 40개 넘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다 조사하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 기자 ▶

검찰은 핵심 혐의인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가장 먼저 조사를 마무리 했고요.

현재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만 100쪽이 넘는 질문지가 준비된데다 남은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도 조사가 하루에 끝나기는 어렵다고 여러차례 밝혔었는데요.

이제 곧 조사를 마치고 진술조서를 검토할 시간을 준 뒤 자정 전까지는 귀가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추가 조사 때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소환하고, 남은 조사도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 ▶

사법농단 의혹의 총 책임자이고 마지막으로 남은 피의자란 말이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높다고 봐야겠죠?

◀ 기자 ▶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하긴 이르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사법농단은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 수장으로서 단순히 보고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 양 전 원장이 직접 재판개입이나 법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증거를 수집해왔기때문에 검찰은 혐의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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