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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만에 다시 검찰에…조만간 '비공개' 소환

최경재 기사입력 2019-01-13 20:06 최종수정 2019-01-13 20:09
양승태 사법농단 대법원장 구속영장 사법부 재판개입 블랙리스트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조사를 받고 반나절만인 어제 오후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추가 소환 조사가 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인 어제 오후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조사를 받지 않고, 첫 소환조사에서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을 담은 진술조서를 읽고 서명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문에 검찰의 추가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주중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법조비리 은폐 지시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할 에정입니다.

재판개입 등으로 양 전 원장을 처벌하려면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돼야 하지만 '직권남용' 범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원의 판결 경향을 감안하 때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담긴 이규진 판사의 업무수첩을 확보했고, 전범기업을 변호한 김앤장 변호사와 3차례이상 따로 만난 사실이 기록된 문건,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역시 40년 이상 경력의 최고 법률가인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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