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적" 삭제했지만…"대량살상무기는 위협"

◀ 앵커 ▶

지금부터는 한반도 정세 관련 뉴스를 이어갑니다.

남북한, 한-일 또 북미 관련 소식이 준비돼 있는데 이 소식마다 두 나라 관계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남북 관련 뉴스입니다.

우리 국방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그 의미와 배경을 이지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등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

국방부가 새로 펴낸 국방백서에서 규정한 '적'의 개념입니다.

적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면서 '2016 국방백서'에 있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2년에 한 번 발간되는 국방백서의 '적' 개념은 시대상을 반영해왔습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론이 나온 이후인 1995년 '주적' 표현이 처음 들어갔고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는 '직접적 위협'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은 적'이란 문구가 다시 담겼다가 8년만에 북한만을 특정한 적의 개념이 새로 바뀐 겁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 주요 국방 현안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선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백서에는 3년 전 북한이 공개했던 요인암살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 창설 등 북한군의 전력 변화도 담겼습니다.

플루토늄 보유량은 50여kg으로 2년 전 평가와 달라지지 않았지만 고농축 우라늄은 '상당량을 보유했다'는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미사일은 모두 14종, 이 가운데 화성 13, 14, 15형이 사거리 5천500km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석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됐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