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65일 포구에만 머무는 '가짜' 어선…"보상금 줄줄"

◀ 앵커 ▶

울산의 한 어촌 주변에서 여러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눈먼 보상금을 노린 '가짜 해녀'가 많다는 보도, 작년 여름에 해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 해경이 수사를 벌인 결과, 해녀로 등록된, 백 서른명 중에 백 일곱명이 가짜였는데 사실상 마을 주민 대부분이 입건될 정도였습니다.

그 허위 보상금이 21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 제보를 받아서 다른 어촌을 취재해보니까 이번에는 보상금을 노린 가짜 어선에, 가짜 양식장까지 수두룩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어촌마을.

포구는 물론, 길에도 어선들이 가득 찼습니다.

조업을 나가지 않는 배들입니다.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어업 피해 보상금을 타기 위해 어선으로 등록해 놓은 겁니다.

[어민]
"사람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배는 여기 사놓고 항만 복잡하게 해놓고… 현재 작업 안 해요."

마을 앞바다의 다시마 양식장.

줄을 당겨보니 다시마는 없고 이끼만 붙어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가짜 양식장입니다.

[어민]
"할 계획도 없었는데, 어촌계장이 '어장 시설이 있어야 보상을 타는 것 아니냐'해서 시설을 해 둔 거예요."

또 다른 어촌마을의 전복 양식장.

어촌계원 35명은 이곳에 23억 원 어치의 전복 종패가 들어있다며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어민 한명당 10만마리의 전복을 키운다고 신고한건데 사실상 불가능한 얘깁니다.

[어촌계장]
"(23억원 어치를) 외상으로 넣었어요."
(어디서 외상을 하셨어요?)
"그런 건 말할 순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울산 지역에선 신항만 건설과 배후단지 매립공사, 원유 파이프를 옮기는 공사 등이 진행되면서 해양수산부, 석유공사 등 어민들이 피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곳만 5군뎁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가짜 양식장 하나를 만든 뒤 어촌 계장의 확인을 거쳐 어업권 손실을 주장하면 4~5개 기관에서 보상을 받아 최대 5배가 넘는 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해경은 가짜 해녀 수사가 마무리 된 만큼 가짜어선, 가짜 양식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허위 보상을 주도하고 있는 어촌 계장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한 국가지원금이 일부 어촌계장들의 부정축재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촌계장과 공모한 어민들의 도덕적 해이속에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