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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없던 걸로 할 수도 없고…최악 시나리오는?

'브렉시트' 없던 걸로 할 수도 없고…최악 시나리오는?
입력 2019-01-16 20:08 | 수정 2019-01-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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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의 구체적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2016년엔 국민 투표까지 해서 EU 탈퇴를 결정해 놓고 그 세부적인 방법은 오늘 의회가 거부하면서 영국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국제부 박선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찬성은 202표, 반대는 432표입니다."

    찬성 202표 대 반대 432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 결과는 한마디로 '참패'였습니다.

    집권 보수당에서조차 반대표가 100표 넘게 나오면서 정식 비준 절차는 물론이고 당장 테리사 메이 총리는 불신임 투표라는 최악의 위기까지 맞게 됐습니다.

    브리튼과 EXIT의 합성어, 브렉시트. 한마디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뜻입니다.

    탈퇴 자체를 결정한 지난 2016년 국민투표 때도 찬반이 팽팽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탈퇴할 것인가, 비유컨데 '이혼의 절차, 규칙'을 규정한 합의안을 놓고도 이런 대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갈등의 핵심은 백스톱 조항이란 겁니다.

    그동안 유럽연합 회원국 일때는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웠는데,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니까 관세 등을 비롯한 여러 규칙들을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국은 이렇게 4나라로 구성돼 있죠.

    특히 이곳은 영국 소속인 북아일랜드와 별도 국가인 아일랜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관세의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탈퇴는 하더라도 내년말까지는 '관세동맹' 만큼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백스톱 조항입니다.

    쉽게말해 일종의 연착륙 장치인 셈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 강경파들이 반대하면서 혼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브렉시트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3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영국 정부가 EU쪽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현재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발효시점을 7월까지로 늦추는겁니다.

    하지만 EU와 영국 정부가 모두 재협상을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지지여론이 변수가 되겠지만, 결정을 번복하는 일인데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투표할지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한마디로 합의안 없이 그냥 탈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나라와 별도로 무역협정을 다 체결해야해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 충격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보다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정돕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도 승용차를 현재는 무관세로 수출하지만 10% 관세를 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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