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캔 9천9백 원' 수입맥주…세금 덜 낸 '꼼수'로?

◀ 앵커 ▶

네덜란드 맥주업체인 하이네켄이 국내 수입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 물량 대신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우리 나라 주세법의 허점을 노렸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조사가 다른 수입 맥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형마트 수입 맥주 코너, 50가지 넘는 다양한 맥주가 진열돼있습니다.

5백 밀리리터 4캔을 고르면 1만원이 채 안돼, 소비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이종훈/서울 압구정동]
"수입 맥주는 종류가 많고, '에일'이라든가 '라거'라든가 세분화돼있으니까, 하나씩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서 수입 맥주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맥주 가운데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이네켄 코리아 관계자]
"지금 (관세청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이네켄 맥주 5백 밀리리터 한 캔은 대형마트에서 2천5백원 정도에 판매되지만, 수입신고가는 338원에 불과합니다.

다른 수입맥주의 수입가보다도 25%정도 싼데, 관세청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일부러 수입신고가를 낮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입가를 낮춰 세율 113%에 달하는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국내 판매 과정에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하이네켄은 한국지사인 하이네켄코리아가 수입하는데, 본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지사 수입은 곧 본사 수익이 됩니다.

[수입맥주 업계 관계자]
"(우리나라) 주세가 비싸다 보니 주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 인보이스(수출·수입송장) 가격을 낮춰 지사로 보내주고, 원가가 낮아지니 이익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본사로 배당을 해버리는 거죠."

술의 양이 아닌 가격, 수입 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우리 과세체계를 이용한 것으로, 관세청은 다른 수입맥주업체들의 수입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주세 부과 방식을 술의 양에 따라 매기는 이른바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조세재정연구원 용역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