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지금도 강제퇴거는 진행 중…"바뀐 게 없다"

◀ 앵커 ▶

도심 개발을 할 때 이른바 용역 깡패를 동원해 강제 철거에 나서는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존재합니다.

용산참사 발생 10년, 우리 사회의 약자인 이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화기가 주민들을 향해 마구 뿌려집니다.

끌려나온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3년 전, 재건축을 앞두고 서울 인덕마을에서 벌어진 강제 철거 현장입니다.

이른바 '용역 깡패'들이 동원된 집단 폭력으로 주민 24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용역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대한민국의 철거 현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은 대부분 '민사분쟁'이라며 한 발 물러서 못본 체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워낙 폭행정도가 심하다보니 용역 직원 몇 명을 구속했을 뿐입니다.

사건 당시 검찰은 폭력사태의 배후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동원한 재건축 조합도 현장에서 폭력을 묵인한 법원 집행관에게도 끝내 죄를 묻지 못했습니다.

증거불충분이 이유였습니다.

[김진욱/인덕마을 강제퇴거 폭행 피해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용역깡패들만 처벌을 받고 말았거든요."

국가가 용인하는 무차별 폭력 외에 세입자들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을 내고 어머니와 1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난 박준경 씨는 강제 철거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옆 아현 3구역과 염리4구역은 재개발 지역이라 세입자에 대한 이주 보상이 의무화돼있지만 박 씨가 살던 아현 2구역은 재건축 지역이라는 이유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원호/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골목 하나를 두고 똑같은 동네인데 각기 다른 법률의 절차에 따라 적용받는 방식도 다르고 세입자 대책까지도 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10년, 하지만 이주민들의 현실은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박천희/故 박준경 씨 어머니]
"미안해. 준경아 미안해. 모든 거 풀고 좋은 데 가고 다음 생에는 꼭 결혼도 하고 니가 꿈꿨던 거 다 이뤄. 알았지?"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