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엔 미적지근…이러고도 '사법 개혁'?

◀ 앵커 ▶

손혜원 의원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판 청탁 의혹은 여야가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듯 자유한국당이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는데, 비슷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법사위원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손혜원 의원에 대한 파상공세와 달리 서영교 의원을 향해선 잠잠하던 자유한국당이 오늘 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청탁 의혹은 덮으려는게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한 듯 날 선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손혜원 스캔들 추문에 묻혀서 넘어가려고 하면 이건 정말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당도 유사한 청탁 의혹을 받는 상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당연히 한국당 소속으로 추정되지만 한국당은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에 대해서는 혹시 좀 상의하시거나…)
"무슨 사건이 있었죠?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나서 지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에 침묵하던 민주당도 이 법사위원 만큼은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유독 이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남 탓만 하는 두 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대체 양당이 그간 얼마나 재판청탁을 거래해왔길래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판 청탁의 꼬리가 밟히자 덮기 급급한 정치권이 사법개혁은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