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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냐 귀가냐…양쪽 모두 '법원 타격' 불가피

박종욱 기사입력 2019-01-23 20:10 최종수정 2019-01-23 20:18
양승태 사법농단 구속영장 박병대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과연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날지, 몇 시간 뒤면 결정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욱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법원이 한창 기록을 검토하고 있을텐데요.

오늘 실질 심사, 검찰이든 양 전 원장이든 준비를 많이 했을 거 같은데요.

◀ 기자 ▶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도 법원에 출석하고 나갈때 아무 말 없이 취재진을 지나쳤습니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중인데요.

초조한 심정으로 영장 전담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부 부장검사 등이 대거 참석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40여 개가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잠시 뒤 보도해드리겠지만,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판결내용을 법정에서 언급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중 수십 명의 법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는 안태근 전 검사장보다 수십 배 중하다는 겁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로 반박했고요.

또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강제징용 소송 재판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만나긴 했지만 문제가 될만한 논의는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 ▶

몇 시간 뒤면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여전히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 기자 ▶

네, 당초 법원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직 사법부 수장인데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각종 증거를 제시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고,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혐의를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오늘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구속여부 결정까지 몇 시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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