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투기에 '7조'씩 지갑 여는데…'공짜 안보'라고?

◀ 앵커 ▶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한미 양측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에는,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이호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는 3월 말, 우리 공군에 처음 배치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는,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 등을 공약한 유럽의 경쟁 기종을 제치고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됐습니다.

2021년까지 40대를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은 7조 4천억원.

이렇듯 우리나라는 미국 무기의 핵심 고객입니다.

지난 10년 간 미국의 무기 수출 현황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에 이어 우리가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이 미국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는다는 일본의 2배 정도입니다.

국내에선 무기 수입국을 다변화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지만, 미국은 여전히 동맹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달러, 우리돈 약 1조 1,300억원을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던졌습니다.

"최상부의 뜻"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협상 초기 미국은 무려 16억 달러, 작년 방위비 분담금의 거의 2배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인상 요구의 배경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국'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17일)]
"다른 나라들을 위해 우리가 바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리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안보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라 아니라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의 동북아전략, 즉 미국의 국익 수호가 주한미군 주둔 이유의 큰 몫을 차지합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한미동맹이란 틀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한미가 같이 공동으로 방위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적 필요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성격이 있는데…"

미국은 한국에 이어 내년엔 일본과 NATO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부담을 늘려 미국의 세계전략을 구현하려는 트럼프 구상의 첫 시험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