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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거짓말"…극에 달한 '책임 회피'가 발목

임소정 기사입력 2019-01-24 20:09 최종수정 2019-01-24 20:11
양승태 구속영장 법원 이규진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재판거래 강제징용
◀ 앵커 ▶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전망보다 기각될 거라는 예상이 더 많았습니다.

과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안팎의 사정, 또 양 전 원장이 억지 주장,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는 대법 원장 출신치고는 법리적 대응에서 실패했다는 지적까지, 영장 발부의 배경을 임소정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 리포트 ▶

"모든 것을 사법부의 수장이 다 분명하게 알리라, 그건 말이 옳은 말은 아니죠."

이렇게 사법농단 의혹 개입을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앤장 변호사와 일제강제징용재판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긴 문건, 직접 검토하고 결재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적힌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수첩, 여기에 후배 법관들의 진술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의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양 전 원장은 어제 영장심사에서도 "이규진 전 실장이 업무수첩을 조작했을 수 있다"거나 "후배들이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때는 "이미 다수의 증거가 수집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했던 법원이 이번엔 달랐던 데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이런 일관된 '책임 회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 가고 싶은…"

피의자가 아니라 아직도 대법원장인 듯이 행동했다는 비판을 받은 대법원 앞 기자회견.

안그래도 '제 식구 감싸기' '방탄 판사단'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해 있는 법원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수사가 후배 법관들에게로 계속 확대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조사에 임하면서 보여준 모습이 자신을 방어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음은 분명해보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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