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전준홍

많은 것 바꾸는 '공시가'…아파트는 얼마나 오르나

많은 것 바꾸는 '공시가'…아파트는 얼마나 오르나
입력 2019-01-24 20:15 | 수정 2019-01-24 20:18
재생목록
    ◀ 앵커 ▶

    공시가격이 중요하고 그만큼 민감한 이유는 이걸 기준으로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국토부 담당하는 전준홍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전기자, 9.13%, 역대 가장 많이 오른 거죠.

    그렇다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리포트 ▶

    네, 그런 논란 때문인지 오늘 이례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그동안 매년 5% 정도씩 올랐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되는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걸 현실화한 거라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전체 98%인 중저가 주택은 시세가 오른 정도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53%로, 작년보다 1% 남짓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 앵커 ▶

    이렇게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집주인에게 보유세 폭탄이다, 말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 리포트 ▶

    이번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시세가 지나치게 적게 반영됐던 고가주택, 그리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단독주택인데요.

    집값이 오른만큼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 공시가격이 12억 2천만원이었던 고가 단독주택은 올해 23억 6천만원으로 90%넘게 오르는데, 보유세 부담은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50% 상한선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거고,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 상한선이 2주택자는 200%, 3주택자는 300%로 높아져 그만큼 세금도 많이 늘어납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건 이제 고가 주택들의 경우고, 그러면, 전체 단독주택의 98%에 해당하는 중저가 주택은 어떤가요?

    ◀ 리포트 ▶

    늘긴 느는데 1주택자 서민들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 1주택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시세 4억 5천만원인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작년 2억 5천만원에서 올해 2억 7천만원으로 9% 가량 올랐습니다

    보유세는 46만 4천원, 지난해보다 2만 2천원 정도 오릅니다.

    비율로는 5% 정도 오르는 거죠.

    지난해 서울 단독주택 가격 평균 상승률이 10%대인걸 감안하면, 집값 오른 정도 더 내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어, 실제 중저가 주택을 가진 서민들이 입는 피해는 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 앵커 ▶

    사실 주택보다 아파트 사시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

    전국에 1천3백만 가구나 되는데 이제 4월말 발표가 된다고 하죠.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만큼 오르는 건가요?

    ◀ 리포트 ▶

    단독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올해 올라서 53%지만, 공동주택은 이미 시세의 68%가 반영돼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오늘 단독주택처럼 한꺼번에 몇십 %씩 뛰어오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서울 지역 재건축단지나 고가 아파트의 경우, 오른 만큼 상승이 불가피할 겁니다.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게 정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금 부담이 많이 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정해지는 4월을 전후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어 아파트값 하락 압력이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