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 정밀타격…98%는 "예년 만큼만"

◀ 앵커 ▶

오늘 공개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나아진게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모양새인데 전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평균 공시가격이 30% 넘게 오른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입니다.

작년 공시가격이 31억원대였던 주택은 올해 51억원대로 60% 넘게 급등했습니다.

집주인이 1주택자라면 보유세는 지난해 1천 7백만원에서 올해 상한선인 2천 6백만원까지 오릅니다.

[단독주택 소유자]
"무서워서 안 판단 (증여한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잖아 사실 팔겠습니까. 증여세 많이 나오니까…"

그동안 오른 시세가 덜 반영됐던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 불만이지만, 여전히 단독주택 시세 반영률은 53%로 68%인 아파트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98%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은 정부가 내세운 공시가격 현실화보다는 집값이 오른 만큼만 세금이 올랐을 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결국 애초에 공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현실화율 1% 인상에 그쳤다고 비판합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지난해 집값 상승률, 땅값 상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정도 시세가 반영된 수준인거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가 반영된 수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공시가격 산정이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된다는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감정평가사]
"선거 앞두고선 (감정가) 내리라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가격을 계속 건드려야 되니까 평가사님들이 계속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공시가격에 대한 이같은 논란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