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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번' 달고 씁쓸한 생일…재판부 구성 고심

박민주 기사입력 2019-01-26 20:04 최종수정 2019-01-26 20:11
양승태 서울구치소 검찰 재판부 전산배당 사법농단 재판거래
◀ 앵커 ▶

1948년 1월 26일생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일흔한 번째 생일을 6제곱미터, 두 평이 조금 안 되는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지만, 이제 수감번호 1222번을 달고 사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설 연휴가 지나면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구속영장은 검사 출신 판사가 발부했죠.

재판은 과연 누가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설 연휴 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6개 형사합의부 중 담당 재판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작위 전산 배당이 원칙이지만, 형사합의부 재판장 절반 가량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과 근무연이 있는 만큼 전산 배당 원칙을 100% 고집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관계자는 회피신청을 해오거나 업무관계와 연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한 뒤, 남은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전산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판사들이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재판을 맡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36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까지 함께 담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상당부분 겹치는데다 형사 36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의 근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 한 차례도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두 사람 혐의가 겹치긴 하지만 워낙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판부 병합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는대로 재판장들끼리 신속히 협의해서 담당재판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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